인수위, '국방개혁 2020'-'전작권 환수' 재검토

"한미동맹 발전 위해 '2+2 회담' 정례화해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노무현 정부의 핵심 국방정책인 '국방개혁 2020'의 재조정을 예고했다.
  
  인수위는 8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남북대치'를 이유로 '국방개혁 2020' 상의 50만 감군계획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수위는 2012년으로 정해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이는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과 맞물린 양국 간 합의사항이어서 실제 조정 여부는 미지수다.
  
  국방부, PKO 끼워넣기?
  
  이날 업무보고에 앞서 외교안보분야 간사인 박진 의원은 "현 정부에서 협력적 자주국방을 명분으로 자주 대 동맹이라는 대립국면을 만들어 국론이 분열된 것은 대단히 안타깝다"면서 "한미 상호 이익과 전략적 이해관계를 확립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업무보고 이후 브리핑에 나선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국방부는 남북경협 진전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가 초보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이 대변인은 "작전권과 관련해 인수위는 핵문제 등 한반도 안보상황과 우리 국방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환시기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면서 "국방부는 한미 간 긴밀히 협의해 계획대로 추진하되 안보상황을 예의주시해서 시기조정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한미동맹이 특히 강조됐다. 이 대변인에 따르면 인수위는 "한미동맹 발전을 위해 외교, 국방장관이 참석하는 '2+2회담'의 정례화와 상설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상설 PKO(평화유지군) 문제도 나와 눈길을 끌었다. 이 대변인은 "국방부에서, 유엔의 요청이 있을 경우 1000여 명 규모의 PKO를 파견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겠다고 보고했다"면서 "인수위는 세계10위권 경제력에 상응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라크 아르빌에 주둔 중인 자이툰 부대가 올 연말 파병기한 만료 이후에는 PKO로 간판을 바꿔달고 계속 머무를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이같은 정부부처의 숙원사업 '끼워넣기'는 최근 부처 업무보고에서 두드러지는 현상. 이날 노동부 역시 비정규직 고용기간 3년 확대안을 보고했다가 인수위로부터 면박을 받기도 했다.
  
  "다 바꾼다는게 아니고"
  
  인수위는 '국방개혁2020', '전시작통권 환수' 등 쟁점사안에 대해 "확 바꾼다는 게 아니다"고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대변인은 '감군계획을 구체적으로 재검토하냐'는 질문에 대해 "국방개혁 2020의 큰 골격은 예정대로 추진한다"면서 "상황여건의 변화에 맞춰 바꾸거나 조정할 것들이 상당히 있다는 것"이라면서 "병력 규모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답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해서도 "2012년으로 정해진 계획이라 해도 상황변화에 민감히 대응하면서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고만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