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산업은행 내 투자은행 기능만 떼어내 대우증권과 합병시킨 뒤 매각하고 정책은행 기능을 남겨놓겠다는다는 현 정부안과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1 투자 은행, 1 정책 은행'으로 분리한다는 점에선 큰 차이가 없다.
결국 민영 투자은행과 국책은행으로 분리
산은 민영화는 인수위 측의 금산분리 프로그램과 맞물려 돌아가갈 것으로 보인다. 경우에 따라선 특혜 논란도 피하기 힘들다.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곽승준 위원은 7일 재경부 업무보고 직후 "산업은행과 대우증권을 합병한 후 매각해 민간에 경영권을 넘기고 여기서 발생하는 20조원의 자금으로 중소기업 지원 등을 담당할 코리아인베스트먼트펀드(KIF)를 설립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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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위원은 "재경부 등 현 정부측은 현재 산업은행의 자회사인 대우증권을 떼어내 중장기적으로 매각을 추진하는 것이지만 인수위는 산업은행과 대우증권을 묶어서 매각하는 방안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곽 위원의 설명대로라면 산업은행의 투자은행 기능이 민간으로 넘거가게 되는 셈이다. 현재 산업은행에서 투자은행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80%에 가까운 점을 감안하면 산업은행의 기능과 역할은 현재보다 대폭 축소될 수 밖에 없다.
곽 위원은 "(재경위와) 방안의 차이는 있지만 중소기업 지원, 외국계 투자회사에 대응할 수 있는 토종 금융기관 육성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고 전했다.
중소기업 지원의 정책역할을 기존 산업은행에 남겨놓고 매각 부분은 외국계 투자회사에 대응할 수 있는 거대 토종 금융기관으로 육성시키겠다는 것.
인수위는 산업은행 매각 및 민영화 과정을 5~7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 산은 민영화 로드맵은 3단계 인수위는 산업은행을 ▲ 민영화 준비기간 ▲금융지주회사 체제 전환 및 정부 지분 49% 매각을 통한 KIF(Korea Investment Fund) 조성 ▲KIF의 공적기능 전담은행 전환 및 토종 민영 투자은행의 출범 등의 단계로 나눠 민영화 시킬 계획이다. 민영화 준비단계는 산업은행의 투자은행 업무와 순수공적기능을 분리하기 위한 법률 정비 기간으로 민영화에 따른 산은법 개정, 공적금융기능을 담당할 KIF 관련법 제정, 금융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개정이 이뤄진다. 이 단계에서 대우증권과 합병도 이뤄진다. 20조 원 정도로 추산되는 49% 지분 매각 단계에서는 금융지주회사로 전환된 합병회사의 지분이 순차적으로 팔려나가고 이를 재원으로 재원으로 KIF가 조성된다. 민영화가 완료되는 3단계에서는 잔여 지분 51%를 매각함에 따라 산은 금융지주회사가 완전 민영화된 투자은행으로 발전하게 된다. 현 산업은행의 역할은 KIF로 존속된다. |
누가 산업은행의 주인이 될까?
한편 곽 위원은 "저희 정책들이 톱니바퀴 처럼 물려 있다"면서 "산업은행을 민영화 할 때 금산분리를 안하면 론스타 등 외국자본만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금산분리를 완화시켜 국내 비금융자본이 산업은행 인수전에 뛰어들 수있게 만들겠다는 이야기다.
지분 49%만 해도 20조 원 짜리 초대형 투자은행을 둘러싼 각축전에 뛰어들 수 있는 대상은 손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다.
물론 곽 위원은 "금산분리 완화가 없으면 국내 연기금이나 기관투자가들이 참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 운영의 독립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국민연금 등이 산업은행을 인수할 경우 '또 다른 국책은행이 아니냐'는 논란이 나올 수 있다. 게다가 인수위는 산업은행의 지분만이 아니라 종국에는 경영권까지 매각한다는 방침이다.
산업은행 매각에 이처럼 가속도가 붙게됨에 따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민영화도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금융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산업은행은 현재 하이닉스, 대우조선해양, 현대건설 등 '우량기업'의 지분도 상당 부분 보유하고 있다. 이들 기업에 대해 인수위는 "지분만 팔면 제 값을 못 받는다"면서 "경영권까지 한꺼번에 넘길 것"이라고 예고했다. 군침을 흘리고 있는 재벌그룹이 하나 둘도 아니다.
금산분리와 결합된 '은행 주인 찾아주기' 러시의 후폭풍을 짐작하기조차 힘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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