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식품 관련업무 넘겨받아 '대부처' 될 듯

해양수산부는 존립 기반 위태

농림부가 현재 각 부처에 분산 관리되고 있는 식품관련 업무,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수산관련 업무를 넘겨받아 대부처로 변모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농림부와 해양수산부 업무보고가 진행된 4일 이같은 방침을 결정했다.
  
  이명박 당선인은 대선과정에서 식품산업 업무를 농림부로 일원화해 부처명칭을 '농업농촌식품부'로 바꾸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반면 해양수산부는 그 기능이 건설교통부와 농림부로 나눠 이관되고 통폐합될 전망이 높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FTA비준지원금 대폭 확대"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농림부 업무보고 뒤 브리핑에서 "농림부 측이 한미 FTA 비준지원금 2조원을 제시했는데 이로는 미흡해 농민을 설득할 대책을 먼저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경제2분과 위원인 홍문표 의원은 "지원금이 2배 이상은 되야 하지 않겠냐고 돌려보냈다"고 덧붙였다.
  
  또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에 대해서 홍 의원은 "지금 현재 검역 단계가 갖고는 부족하다"면서 "많은 문제점 나왔기 때문에 재검토해서 검역 방화방안 조치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쌀값 소득 보전 문제에 대해서도 "3년 단위로 쌀값을 하향조정하는게 현행법이고 연차적으로 (가마 당)7000, 8000원 씩 떨어지게 돼 있는데 누가 쌀 농사를 짓겠냐"면서 "80킬로 짜리 쌀을 17만 803 원, 이것만은 법으로 묶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식품관련 업무도 농림부로
  
  한편 업무 분장과 관련해 홍 의원은 "농림부에 식품부를 더해 농식품부로 바꾸는 문제는 쉬운 문제는 아니다"면서도 "최종 결론은 아니나 이런 방향으로 가야 농업이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으로 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도 "식품산업은 일관성 있게 농림부가 관장하는 것은 공감대 돼 있다. 식품 안전관리 문제를 농림부에서 맡는 것은 정리가 안 됐다"면서 "큰 틀의 논의 속에서 걸러질 문제"라고 말했다.
  
  농림부로 이관하는 식품업무가 산업 분야에 그친다면 식품산업육성 업무는 농림부로, 식품안전관리 업무는 보건복지부로 분담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수산부와 관련해선 이 대변인은 "결정된 것이 없다"고만 말했다. 하지만 해양수산부는 수산관련 업무가 농림부로 넘어가고 나머지 해운 및 항만기능은 건설교통부로 이양돼 사실상 타부처로 통폐합될 가능성도 높다.
  
  최경환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는 해양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으로 "그동안 (해양부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성과를 거뒀지만 해양부의 조직문제와 관련해 이런저런 얘기가 거론되는 것에 대해 남다른 감회를 가진다"고 말해 기능 재편이 논의될 것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