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주택거래세 1%P 인하 추진"

盧정부 부동산 세제정책 '휘청'…시장 반응 주목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4일 취득세·등록세 등 주택 거래세 인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열린 행정자치부 업무보고 이후 가진 브리핑을 통해 "주택 거래세를 1% 포인트 인하하는 것은 당선인의 공약이자 인수위의 목표"라며 "행자부가 거래세 인하문제에 대한 검토를 해 왔다"고 말했다.
  
  현재 주택 취득.등록세는 전용 85㎡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의 경우 거래가의 2.2%(교육세 포함), 85㎡ 초과 주택은 거래가의 2.7%(농어촌특별세.교육세 포함)를 부담하고 있다.
  
  취득.등록세 인하 조치로 세금 부담이 줄어들면 부동산 거래의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게 인수위의 판단. 이같은 거래세 인하 조치는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다른 부동산 세제 완화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해 노무현 정부가 취해온 부동산 정책의 근간이 무너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당선자도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감면을 누차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부동산 세제 정책의 큰 틀이 흔들릴 경우 그나마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는 악영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이 대변인이 "거래세 인하를 당장 시행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면서 "시장의 상황을 보면서 신중하게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밝힌 건 이를 의식한 대목.
  
  행자부는 이어 "거래세를 1% 추가 인하할 경우 1조2500억 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된다"면서 세수감소 보전대책으로 △지방소득세 도입 △지방 교부세율 인상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고 이동관 대변인은 전했다.
  
  이에 대해 인수위는 "거래세 인하로 주택거래가 활발해 지면 세수는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 대변인은 "인수위원들이 업무보고에서 주택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해 나가는 데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세수감소 문제와 관련해서는 보완 대책을 마련해 추가로 보고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행자부 "모든 규제,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서 행자부는 "정부혁신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가 낮았다"면서 "효율적 조직 관리를 위해 정부 인력은 현 수준에서 동결하고 감축 인원도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행자부는 "국제관련 위원회 12개, 과거사 위원회 14개 중 우선 폐지대상을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규제개혁 문제와 관련해 행자부는 "모든 규제는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하겠다"면서 "수요자 중심의 규제정비에 나서겠다"는 뜻도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