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인수위…"신불자 부채탕감 없다"

"공적자금 투입해 문제 해결한다"더니…

이명박 당선인의 대표적 공약인 신용불량자 사면 대책을 두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오락가락하고 있다.
  
  경제1분과 간사를 맡고 있는 강만수 인수위원은 4일 오전 인수위 기자실을 찾아 "신용회복 조치와 관련해 오해가 있는 것 같아 해명하겠다"면서 "재정투입 10조 원 이야기나 부채 원금탕감 이야기는 다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대신 강 위원은 "이자가 과도한 경우 환승론(대출 전환)이라고 해서 자산관리공사 등이 (대출을) 인수하는 방법 등으로 처리할 수 있다"면서 "720만 전체 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이는 이명박 당선인의 당초 공약과도 어긋나는 것이고 전날 공식 브리핑 내용과도 전혀 다른 것이다.
  
  전날 금감위 업무보고 이후 장수만 경제1분과 전문위원은 "기업도 부채탕감 해줬고 농어민도 해줬고 금융기관에도 138조 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전례가 있다"면서 신용불량자 부채 탕감을 위한 공적자금 투입을 예고했었다.
  
  "돈 안 들이고 신용회복 조치 할 수 있다"
  
  하지만 강 위원은 이날 "재정투입 거의 없이 신용회복조치를 할 수 있고 그렇게 추진할 것"이라면서 "최초로 5000억 원 정도만 투입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원칙적으로 원금탕감 방안은 생각한 바도 없다"고 수차례 강조하면서 "이미 자산관리공사에서 배드뱅크를 만들어 상환하고 조치했다"고 현 정부의 정책을 대책으로 내놓았다.
  
  '이런 식이면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냐'는 지적에 대해 강 위원은 "당초부터 신용등급 7등급 이하 720만 명을 모두 대상자로 하는 것도 아니었다"면서 "지난 10년 간 카드 남발 등에 의해 신용불량자들이 300만 명 넘게 발생했다"며 지난 정권으로 화살을 돌렸다.
  
  강 위원은 "기본적 아이디어는, 살면서 빚을 갚도록 만들어주고 그 다음엔 정부 6개 광역시 도에 마이크로 크레딧 뱅크 만들어 재기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다"면서 " 가능하면 재정투입도 최소화하고 모럴 해저드도 없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는 기존 정부 정책과 대동소이한 것이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강 위원은 "배드뱅크 방식에 의한 불량채권 매수를 차용할 것이지만 차이점은 전체 신불자에 대해 적용하겠다는 것이다"고 답했다.
  
  구체적 설명이 이어지지 않아 명확한 해석은 힘들지만 현재까지는 일부 신용불량자에 대해서만 대책이 있었던 것을 전체로 확대하겠다는 뜻으로 들렸다.
  
  '연체기록 삭제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강 위원은 "당초 논란이 많았다"면서 "한번 패자부활의 기회를 줘야 하지 않겠냐"고 답해 긍정적 의사를 피력했다.
  
  '동문서답'식 브리핑 난무
  
  인수위의 이같은 '오락가락'은 신용불량자 대책이 "모럴해저드를 조장하고 시장원리에도 어긋난다"는 일부의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당선인이 공약에 과도하게 얽매이면 많은 일을 그르칠 수 있다'는 충고가 많다. 하지만 하루 만에 말바꾸기에 나서는 이같은 행태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공약사항 전환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뒷받침 되고 있는지도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전날 신용불량자 관련 브리핑에 나섰던 장수만 경제1분과 전문위원은 '외국계 은행이 신용불량자 대책에 합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는 질문에 대해 "어차피 신용불량자들은 1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별 상관이 없다"고 답했다.
  
  이 정책의 근본적 목표 중 하나인 신용이 약한 사람들도 이자율이 낮은 은행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과 배치되는 대목이다. 따라서 제일은행, 외환은행 등 외국계 은행이 '연체 기록 삭제' 등을 거부하면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