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공약에 얽매일 필요 없어"

이명박 "정부 조직 숫자 줄이는 게 좋다는 건 선입견"

차기 정부의 명칭을 '이명박 정부'로 정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노 홀리데이(No Holiday) 강행군'을 선언했다.
  
  하지만 이 당선자 본인은 물론 이경숙 인수위원장, 김형오 부위원장 등 핵심인사들은 "부동산 세제를 무조건 낮추는 것이 아니다", "정부 조직 개편의 전제는 조직과 사람을 줄이는 것이 아니다"고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조지 부시의 'ABC'(Anything but Clinton, 클린턴과는 뭐든 반대로)처럼 이명박 정부에서는 'ABR'(Anything but Roh, 노무현과는 뭐든 반대로) 기조가 나올 것이라는 당초 예측과는 상반되는 것.
  
  이는 벌써부터 꿈틀거리는 강남 부동산값, 원활한 인수인계, 공직사회의 과도한 동요 등을 의식한 행보로 보인다.
  
  당선자 "인수위 오면 우대 받는다는 생각은 위험한 발상"
  
  지난 29일 인수위 전체 워크샵에 참석한 이 당선자는 "(정부 조직 개편의) 전제는 사람과 조직을 줄이기보다는 그 기능을 어떻게 조정해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느냐 하는 것"이라면서 "정부조직은 도우미 역할이어서 민간이 일하는 데 있어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직을 계속 줄여 숫자상으로 많이 줄이는 게 좋다는 선입견이 없었으면 좋겠다"면서 "목표를 세우고 줄이겠다는 생각보다는 효율적인 기능과 업무를 전제로 한 조직개편을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재 인수위 측은 최소한 인위적 '인원 감축'은 없을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 당선자는 또한 "잘했든 못했든 5년간 일어난 일을 사실 그대로 파악하고 거기에서 우리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부처가 의견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며 "지난 5년간 한 게 모두 잘못됐다는 선입견을 갖고 시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고 말했다.
  
  대신 그는 인수위 입성을 위한 고위 공무원들의 치열한 로비 현상에 대해 "애국적 발상이 있다면 모를까 행여 인수위에 오는 게 부서내 처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여기 왔다고 차별적 우대를 받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고 실제 있을 수도 없다는 것을 (공무원들에게) 알려주는 게 좋다"고 쐐기를 박았다.
  
  "국정과 선거 다른 것, 국민들도 이해할 것"
  
  30일 오전, 전날 워크샵 결과에 대한 브리핑에 나선 이동관 대변인은 '강행군'을 예고했다.
  
  그는 "매주 화요일 오전 8시에 이경숙 위원장, 김형오 부위원장, 각 분과 간사가 참석한 가운데 당선자에 대한 보고가 있을 것이고 간사단은 매일 오전 7시 30분에 회의를 갖는다"면서 "또한 매주 토요일에는 전체 워크샵을 가질 것"이라고 전했다.
  
  당장 1월 1일 원단에도 인수위는 업무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전날 5시간 40분 동안 열린 마라톤 워크샵에 대해 이 대변인은 "'이명박 정부의 국정철학 기조'에 대한 발제에서 기획조정분과 박형준 위원은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건국과 산업화, 민주화의 단계를 넘어선 '발전의 역사'라고 긍정 평가하고, 이명박 정부의 의의는 건국과 산업화, 민주화의 에너지를 발전적으로 계승, 대한민국을 세계일류국가로 만드는 선진화의 출발점이라는 데 있다고 규정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의 명칭과 관련 실용정부로 하자는 의견과 국민공모를 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대부분 토론자들은 정부 앞에 대통령의 이름을 붙여 쓰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의견에 공감했다"면서 차기 정부의 명칭이 '이명박 정부'임을 밝혔다.
  
  한편 전날 워크샵에서 김형오 부위원장은 말미에 "선거과정에서 경쟁했던 타 후보 공약 중 내용이 좋은 공약은 수용해 추진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고, 위원들도 "국정과 선거는 다른 만큼 책임있는 국정을 위해 공약의 실효성도 철저히 따져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할 것이 있으면 구하고, 보완할 것이 있으면 과감히 보완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등 보수 언론들 역시 '747공약'(7% 성장-국민소득 4만달러-세계 7위 경제) 등의 허울에 얽매이지 말 것을 주문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적극 부응하겠다는 것.
  
  결국 차기 정부는 자신들의 구호성 공약에 얽매이지 않고 '실용성'에 방점을 두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한반도 대운하'는 별개로 보인다.
  
  한편 인수위 워크샵에서는 "내년 한 해 당선자는 미ㆍ일ㆍ중ㆍ러 등 4강 방문, G-8정상회담 초청회의 참석, 8월 베이징올림픽, 9월 유엔총회, 10월 ASEAM, 11월 APEC, 12월 ASEAN+3 참석 등 거의 매달 외교행보에 나서야 된다"는 이야기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