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 원대 깜깜이 소송'에 정보공개 소송

민변 "론스타 관련 정보 비공개, 법치주의 흔드는 일"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2차 심리가 29일(현지 시간) 시작된다.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열흘 간 진행되는 심리는, 역시 비공개다. 지난달 15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 1차 심리도 비공개로 진행됐었다.

론스타가 요구한 배상액은 약 5조1000억 원대다. 소송 결과에 따라, 한국이 막대한 돈을 물어줘야 할 수 있다. 그런데 심리조차 방청할 수 없다. 어떤 관료의 어떤 조치 때문에, 국민 세금이 낭비되는지 알 수 없다는 뜻.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김제남 정의당 의원 등이 앞서 심리 참관을 요구했던 이유다. 그러나 거부당했었다. 한국 정부는 관련 정보를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다.

결국 민변은 29일 론스타 ISD 관련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정보 공개 청구 대상은 론스타가 배상액으로 요구한 약 5조1000억 원의 산출 근거에 대한 것이다.

민변은 이날 오전 김기준,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김제남, 박원석 정의당 의원 등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민변은 이날 회견에서 "오늘 론스타 국제중재 심리에 참관하지 못한 채, 론스타 5조 원대 청구의 실체를 밝히라는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하게 돼 매우 비통하다"며 "정부가 론스타 국제중재의 내용을 비공개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