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영리화, 약값 폭등 대책 없는 미국을 보라

판권 바꿨다고 몇 배씩 약값 뛰는 전문의약품 미스터리

정부가 밀고 있는 의료영리화 정책이 국민건강보험 체계를 무너뜨릴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 체계가 부실한 미국에서 <뉴욕타임스>가 전문 의약품 가격이 폭증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는 사설을 게재해 주목된다. 다음은 이 사설의 주요 내용(원문보기)이다.

부정맥 치료제 가격은 하루에 200달러에서 순식간에 1300달러로 뛸 수 있다. 다발성 경화증을 진단받으면 연간 최소 5만 달러의 약값을 지불하게 된다. 이처럼 제약사들이 전문의약품 가격을 어떻게 정하는지는 환자에게 알려지지 않은 미스터리다.

오바마 정부와 일부 주에서 치솟는 약값에 대한 투명성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 중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의료보험 당국에 제약사와 약값에 대해 협상할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의회에 요구해 왔다. 현행 법으로 이런 협상은 불법이다. 규제에 반대하는 공화당 때문에 법을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일부 주에서는 제약사가 당국에 가격 책정의 근거를 제시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을 검토중이다.

이미 전문의약품 가격은 엄청나게 오른 품목들이 많다. 낭포성 섬유증 치료제 칼리데코는 연간 31만 1000달러에 달한다. 백혈병 치료제 블린사이토의 표준치료 가격은 약 17만 8000달러다.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는 특히 가격이 폭등하는 전문의약품이다. 1990년대에 출시된 1세대 치료제는 원래 연간 약값이 8000달러에서 1만1000달러 정도였다.

하지만 신약이 출시된 이후에도 약값이 치솟았다. 어떤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는 처음 출시됐을 때 8700달러였는데. 지금은 6만2400달러나 된다. 현재 미국에서 연간 5만 달러 이하의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는 없다. 캐나다, 호주, 영국과 비교하면 2~3배나 되는 약값이다.

제약사는 치료제 개발에 따른 비용과 위험부담이 막대하기 때문에 약값이 비쌀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멋대로 가격을 결정하는 사례가 많다.

캐나다 최대 제약사인 발란트는 지난 2월 두 종류의 심장약 판매권을 사들인 뒤 바로 당일 가격을 올렸다. 부정맥 치료제 1밀리리터 주사제 이수프렐 가격은 215달러에서 1347달러로 올랐다. 고혈압과 급성심부전에 쓰이는 니트로프레스는 2밀리리터 주사제 가격이 258달러에서 806달러로 치솟았다. 진통주사제 오퍼메브와 진통제 비모보 정도 판권이 바뀌자마자 몇 배나 가격이 인상된 사례로 유명하다.

일부 주에서는 제약사가 손익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도입됐다. 이 법안에 따라 정보가 공개되면 약값 인상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을 것이다. 연간 1만 달러 이상의 약값이 들어가는 치료약에 대해 연구개발 단계까지 포함한 비용과 수익에 대해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 도입을 오레곤과 캘리포니아 주에서 추진했으나, 제약사들은 오레곤 주에서는 법안 통과를 좌절시켰고, 캘리포니아에서도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나서고 있다.

제약사들은 어떤 비용들은 계량화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약값 결정에 대한 투명성이 제고되면 최악의 사례를 막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