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삼성 특검, '대통령 흔들기'지만 수용"

"나는 물론이고 참모들도 돈 받았을 가능성 없다"

노무현 대통령이 삼성 비자금 특검법을 수용했다. 노 대통령은 27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에 대해 재의요구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 대통령은 '국회가 정략적으로 대통령을 흔든다'며 특검 제도일반에 대한 불신감을 강하게 드러냈고 당선 축하금 의혹도 전면 부정했다. 노 대통령은 삼성을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재의요구 해도 달라질 가능성 낮다고 판단"

노 대통령은 "특검을 수용하지만 이 법이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점에 대해선 우리가 함께 알고 넘어가야 한다"며 굳이 기자회견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이 특검법이 법리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굉장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의요구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은 이미 국회의 의결정족수 찬성표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그러한 상황이 재의요구를 한다고 해서 달라질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 23일 특검법안을 82%의 찬성율로 가결시킨 바 있다. 또한 노 대통령은 "그리고 재의요구를 하면 그 기간 동안 검찰수사는 수사대로 진행되고 또 다시 수사를 이어받아서 해야되는 번거로움과 혼란이 있다"면서 "정치적으로도 그 동안 많은 논란이 있고 해서, 그런 비용을 지불하고라도 꼭 부당성을 주장하고 다퉈나갈 만한 정치적 이익이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수용하는 쪽으로 결정했다"고 현실적 판단 근거를 설명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은 "국회가 이와같은 특검법을 만들어 보내는 것은 의원들의 횡포이자 지위의 남용이라고 본다"면서 "다리가 있으면 다리로 다니면 되는데 왜 굳이 나룻배를 띄워야 됩니까"라고 국회를 맹비난 했다.

▲ 노무현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삼성비자금 특검법'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국회를 통과한 삼성비자금 특별검사 도입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원안대로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그는 "검찰이 공정히 수사하기 어려운 사건도 있으므로 공직부패특별수사처,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지난 대선 때 각당이 모두 공약했고, 그 공약에 따라서 법무부와 검찰의 이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을 거쳐 공수처법을 마련했는데 그 법을 왜 국회에서 안 통과시켜 주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국민들한테 물어보면 다 필요하다고 하지 안겠습니까"라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은 "공수처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특검법을 꺼낸다는데, 국회가 이번처럼 결탁해가지고 대통령을 흔들기 위해서만 만들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국회의원들이 직권을 남용하고 있다"면서 "특검이 참 좋은 제도인줄 알고 있는 국민들에게, 이것은 국회의원들에게만 편리한 제도라는 점을 분명히 이해해주십사고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 사람들은 인맥이 시원찮아서 관리대상 못 올라가"

노 대통령은 '대통령 본인도 퇴임 직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인데 어떻게 응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통령이 당선 축하금을 받았다는 의혹의 근거가 뭐냐"면서 "홍준표 씨, 안상수 씨가 말한 것에 전혀 구체성이 없더라"고 답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삼성 비자금 CD의 일련번호를 확보했다"면서 "이것이 당선축하금으로 흘러들어간 의혹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대통령은 "그 동안 대통령을 겨냥한 실질적 수사를 많이 받았는데, 그때와 마찬가지로 법대로 양심대로 그렇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한 핵심관계자도 '대선자금 출구 조사를 2003년 당시에 얼마나 철저하게 했는지 아는 사람이면 그런 의혹을 제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은 안 받았다고 하는데, 최도술 전 비서관 등 측근들이 이미 축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던 전례가 있다'는 지적에도 노 대통령은 "대통령이 받아야 당선 축하금 아니냐"면서도 "물론 측근이 받아도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은 '측근들도 돈을 안 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참모들을 쳐다보고 웃음을 지으면서 "돈 받은 게 있으면 당연히 수사를 받겠죠"라면서 "이(용철) 변호사의 폭로가 의심을 받게 된 계기인데 보편적으로 청와대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보진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돈을 줬을 때 그걸 증거로 고발하거나 문제삼지 않을 정도로 친밀한 사람이 아니면 불쑥 돈을 주고 그러겠냐"면서 "그 사례를(이용철 전 비서관) 두고 청와대 일반에 문제 제기하는 것은 깊이있게 보지 않은 결과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은 "청와대 사람들은 배고픈데서 살던 사람들이라 인맥이 시원찮다"면서 "양지 쪽에 있던 사람들이 와서 인맥 팍팍 뚫어놓고 그렇게 거래해가면서 따듯하고 편안하게 지낸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변양균 전 실장, 정윤재 전 비서관을 성급히 옹호했던 사실을 의식한 "지난 번에 큰소리 하다가 구겨졌지만 또 구겨지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있다"며 참모들을 감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