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성완종 파문을 조속히 매듭짓기 위한 '특별 검사제' 가동 요구를 본격화하고 있다. 현행 상설 특검법에 따른 특검 구성은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야당 우려에 대해선 '시간 끌기 전략'이라고 규정하면서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주재한 당 원내 대책 회의에서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 이날 오후로 예정된 여야 원내대표 간 주례 회동에서 자당의 '특검 수용 가능' 입장을 재차 밝힐 것임을 예고했다.
그는 "검찰 수사 결과가 발표돼도 야당이 신뢰할 수 없다고 할 것이 뻔해 특검 방법 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제안한 것"이라면서 "작년에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킨 상설 특검법 대로 (특검을) 하면 되는데 야당이 이번 사건만을 위한 별도의 특별법을 만들자고 주장하는 것은 어떻게든 사건을 질질 끌려는 전략이다"라고도 규정했다.
이어 유 원내대표는 "오늘 주례 회동에서도 야당이 동의하면 특검에 합의하고 준비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면서 새정치연합이 "성완종 리스트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일에만 몰두하고 민생을 외면하면 국민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도 비난했다.
유 원내대표의 말대로 새정치연합은 특검 도입에 현재로선 회의적인 입장이다. 여당은 '시간 끌기용'이라고 비판했지만, 새정치연합으로선 특검 구성 절차에 야당 측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여지가 적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현행법에 따라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그리고 국회가 추천한 15년 이상 경력의 변호사 4명 등 7명으로 구성된 '후보추천위'에서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한 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의 특검은, 결과적으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새정치연합은 전·현직 권력 실세들에 대한 한계 없는 수사를 위해 상설 특검법을 따르지 않고 별도의 특검 구성 체계를 만들어 가동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 관련 기사 : 야당이 '성완종 특검'에 회의적인 이유는?)
이와 관련,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 또한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새누리당은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을 수용해야 하고 수사 기간 연장을 포함해 수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특검법 개정도 수용해야 한다"며 새정치연합과 어깨를 같이했다.
심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특검 수용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새누리당에 의해 취지가 훼손된 특검법 틀 안에 (진상 규명을) 가둘 수는 없다"고도 지적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