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일 고위당정협의를 통해 금산분리 완화 등 쟁점법안을 2월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한나라당에 당부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1주년을 앞두고 이날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에서 한승수 총리는 한나라당 지도부에 "2월 국회에서 경제살리기 법안을 하루빨리 입법화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청와대 정정길 대통령실장도 "위기 극복에 힘써 준 당 지도부에 감사드린다"며 "일자리 살리기, 경제 살리기 법안이 무난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법안의 완성을 위해 야당, 국회의장과 조율을 하고 있는데 조율이 끝나면 어떤 식으로든 2월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당정청은 또 3월 말 국회 제출 예정인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을 논의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 규모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도 "내수 부진을 보완하고 경기 회복을 적극 뒷바침 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예산안 규모는 정부의 재정지출확대안이 마련되는 2월 말 경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15조 원 이상의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임태희 "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한 분석 명확해야"
이날 회의에서는 이명박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홍보 미흡, 소통 부족 등이 지적됐다. 공성진 최고위원은 "이명박 정부의 지난 1년에 대한 통렬한 내부 반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일자리 창출 효과 등 정부의 정책 전망의 모호성과 함께 '솔직함'을 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녹색성장 사업 추진 과정이나 추경예산 편성시에 부처에서 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한 분석을 명확히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부처가 경쟁적으로 내 놓은 총 96만명 규모의 일자리 창출 전망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정몽준 최고위원은 최근 읽은 책의 내용을 소개하며 "'당신의 공약을 잊어라'라는 문구가 있는데 747 공약에 너무 부담을 느껴서는 안된다"며 "윤증현 장관이 -2% 성장률을 전망한 것은 용기있는 결정이고 이런 경제 현실을 국민에 올바르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의도연구소 김성조 소장은 16일 여의도연구소가 마련한 토론회 결과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소통강화와 함께 야권을 끌어안는 노력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국회 폭력 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며 "검사들이 야당 눈치 보는 것 같은데 검사 자격이 있느냐"며 "(고발장을 접수한 지) 3개월이 다 돼가는데 불러서 조사도 안 하고 있다"고 대야 공격의 고삐를 더욱 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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