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30% 지지율에 취하지 말라"

국가 기본의 재구축을 위하여(35)

세상 인심이란?

박근혜 정부 지지율이 크게 낮아졌다. 연말정산과 담배값 인상이 주요한 요인이었다. 이 두 가지 문제가 '인심'을 크게 동요시켰다. 남이 아닌 바로 '내 문제'가 심각해져야 그리고 내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비로소 움직인다. 세월호 참사 문제는 그 '인심'을 그다지 동요시키지 못했다. 이것이 현실의 씁쓸한 인심이다. 하지만 이러한 인심을 이기적이고 올바른 가치관을 상실했다고 비난만 할 수 있을까?

지행합일, 나부터 실천해야 한다

가로수들이 헐벗었다. 얼마 전 가로수의 가지들을 몰골사납게 쳐놨기 때문이다. 필자는 10여년부터 5,6년 동안 지속적으로 가로수 가지치기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 결과인지 조금 개선되었다. 그러나 필자가 최근 다른 일에 바빠 2,3년 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더니 '잔인한' 가지치기는 다시 고개를 들었다.

왜 다른 사람들은 제기를 하지 않을까? 물론 잘 몰라서 그러할 것이겠지만, 필자도 조금은 피곤하다. 미세먼지는 갈수록 비상이다. 특히 초미세먼지 사정은 더욱 심각해져만 간다. 미세먼지는 중국 탓만 하지만 실제로는 국내 요인이 50~70%를 점한다. 특히 자동차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100m 거리도 자동차로 이동하는 습관은 어느 누구도 쉽게 버리지 못하고 있다. 진보주의자도 예외가 없다. 

이 땅의 심각한 교육 문제는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과연 교육문제를 남 탓하기 전에 이렇게 수렁으로 빠져들게 만든 장본인들은 바로 우리 자신들 아닐까? 어린아이들을 쉴 새 없이 학원으로 돌리고 조기유학에 해외연수까지, 이 대열에 나서지 않은 부모를 주변에서도 거의 발견하기 어렵다. 최소한 그것을 저지하려는 노력을 거의 안 하지 않았는가? 진보나 보수 오십보백보이다. 

지행합일(知行合一), 모름지기 아는 것을 실천해야 한다. 알고 있으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것은 가장 나쁜 일이다. 먼저 나로부터 실천해야 한다. 남 탓하기 전에 나부터 작은 일부터 내 주변의 일부터 실천한다는 자세가 중요하고 이를 중요한 원칙으로 삼아야 할 일이다.

최근 "미움을 받을 용기"가 회자되고 있다. 필자는 나아가 "왕따가 될 용기"를 제창하고자 한다. 모두들 "왕따가 되지 않기 위하여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바람에" 우리 사회가 철저한 상명하복 정신과 아부 만능주의 그리고 줄서기 문화가 지배하는 이러한 사회를 열심히 만들어온 것 아닌가?

복지보다 민주주의다

복지보다는 민주주의다. 솔직히 진보세력은 헛발질을 한 셈이다. 항상 "공짜"와 "증세" 논란으로 귀결된 복지 이슈는 이제 적극적이고 당연한 권리로서의 '사회' 혹은 '사회권'이라는 개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본다. '사회권(droits sociaux)'이란 국가로부터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본적 권리로서 시혜적 차원의 복지 개념과 달리 시민의 적극적 권리로서의 개념이다. 

복지 이슈보다는 민주주의 제도 쟁취에 힘을 집중해야 하며, 예를 들어 현재 극도로 왜곡된 선거제도를 개선하는 운동에 힘을 집중하여 실제로 좋은 선거제도를 획득해내야만 한다. 그래야 비로소 민주주의와 정치를 그리고 복지와 국민과 나라를 살려낼 수 있다.

진영 논리는 사실상 조선 왕조를 쇠락하게 했던 당파 싸움과 그 본질을 같이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민주주의적 제도의 실질적 쟁취이다. 시민운동은 이 점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정동영이 크게 살려면

정동영은 아깝다. 전에 故 김근태 의원과 당 대표 자리를 놓고 맞붙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마땅히 스스로 양보하고 김근태를 밀었어야 했다. 그 뒤 대통령 후보 경선 때는 손학규를 밀었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정동영은 정말 자신이 그토록 열망하는 큰 정치인이 되었을 것이다. 지금도 이번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자신이 씨알이 되어 후진을 양성하는 일에 매진한다면, 그 과정에서 결국은 자신도 큰 기회가 올 수 있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남을 돕고 멀리 봐야 산다.

지지율 30%의 행복한 나날들, 야당의 미래는 무엇일까?

지지율 30%를 넘겼다는 사실에 마음속으로 우러나오는 웃음을 참기 위해 무진 애를 쓰고 있는 야당 지도부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참으로 행복한 나날들이다. 

천안함 폭침에 이어 이제 "성장과 안보"를 제창하니 "여당 따라잡기" 운동은 계속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대로 "여당 따라잡기"로 일관한다면 그야말로 항상 2%가 부족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무난히' 2% 지게 되는 법이다.
모 신문이 밝힌 2014년에 집행된 특별교부세 통계를 보면, 친박 의원지역에 총 583억 원이 지출되었고, 친이 의원지역에는 149억 원 그리고 친노 의원지역에는 156억 원이었는데, 이 통계치는 현재 각 정치세력의 역학관계를 정확하게 말해준다고 할 만하다.

지금 가진 것이 적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잃지 않으려다가 계속하여 끌려 다니고 항상 종속 변수로 된다. 그리하여 "무난한 2등"의 사고방식을 빠져나오기 어렵게 된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권력 의지'가 결여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