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이 노인이라는 법적 기준을 바꾸는 것밖에 '노인 문제'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일까.
우리나라 노인들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는 충격적인 통계들이 속속 전해지고 있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압도적 1위라는 것을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렇게 가난한 노인은 많지만 부양의무 가족들이 형식적으로 있다는 이유로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비를 지원받는 노인은 5.4%뿐이다.
그래서인지 지난 3월 31일 발표된 보건복지부의 '2014 노인실태조사'에서 만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3명(28.9%)은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65세 이상이 되어도 일을 해야 해서인지, 노인 중 78.3%는 '70세 이상이 노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3명 중 1명은 '75세는 넘어야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4년 실태조사에서 '70세 이상이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이 55.8%에서 78.3%, 또 '75세 이상이 노인'이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8.5%에서 31.6%로 크게 늘어난 것이다.
반면 부모의 노후 생계를 가족이 돌봐야 한다는 인식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책연구소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노후보장을 위한 가족, 정부, 사회의 역할' 보고서에 따르면, 노후 대비는 가족의 책임이라는 응답이 1998년 89.9%에 달했으나 2014년에는 31.7%로 줄었다.
같은 기간 노후 대비가 가족과 정부, 사회의 공동 책임이라는 응답은 2.0%에서 47.3%로 늘었다. 하지만 증세를 통한 노인 기초생활비 지급에 대해서는 모든 연령대에서 반대가 30%대에 달했다.
복지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의 89.2%는 평균 2.6개의 만성질환을 갖고 있으며 49%는 영양관리에 주의·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31.5%는 인지기능이 저하된 상태였고 33.1%는 우울증상이 있었다.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은 28.4%밖에 안 됐다. 1994년엔 54.7%였다. 20년 사이 절반이 됐다. 노인 부부끼리 사는 가구는 44.5%, 할머니 또는 할아버지가 혼자 사는 독거 노인은 23.5%였다.
우리나라 노인 복지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처져 있다. 2013년 유엔인구기금이 각국의 노인 복지 수준을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한국은 100점 만점에 39.9점으로 조사 대상 91개국 가운데 67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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