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IB 참여하기로 최종 결정

남은 미국 동맹국은 호주와 일본, 호주는 사실상 가입 수순

정부가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창립 회원국 모집 마감을 닷새 가량 앞두고 한국 정부까지 AIIB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일본과 호주를 제외한 미국의 동맹국 대부분이 AIIB에 가입하게 됐다.

기재부는 26일 저녁 AIIB 가입 발표문을 통해 "한국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예정창립회원국(Prospective founding members)으로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중국에 서한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기존 예정창립회원국들의 동의를 받으면 한국도 예정창립회원국의 지위를 얻게 된다"며 "6월 중으로 설립협정문 협상이 완료되면 이에 서명하고 이후 국회 비준절차를 거쳐 창립회원국으로 최종 확정된다"고 향후 일정을 밝혔다.

기재부는 "아시아개발은행(ADB)에 따르면 아시아 지역의 인프라시설 투자수요는 2020년까지 매년 7300억 불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며 "AIIB는 기존의 다자개발은행과의 상호보완 관계 속에 이 지역의 부족한 투자자금 공급에 주력함으로서 지역 경제발전을 선도하고 역내 국가들 간의 경제금융 협력관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AIIB 가입을 결정하면서 이제 관심은 미국의 주요 동맹국 중 호주와 일본의 가입 여부로 모아지고 있다. 일본은 자국이 주도하는 ADB가 AIIB 창설로 인해 상대적으로 그 위상이 위축될 것을 우려해 일찌감치 AIIB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견지해왔다. 하지만 미국의 맹방인 영국과 동맹국인 서유럽 국가들이 잇따라 AIIB에 참여하면서, 가입 거부를 고수했던 일본도 일단 협정문에 공식 서명을 하는 6월까지는 기다려보겠다고 일보 후퇴한 상태다.

호주는 사실상 AIIB 가입 수순을 밟는 분위기다. 토니 애벗 호주 총리는 25일(현지시각) AIIB가 투명한 지배구조를 갖춘 상태에서 한 나라에 의해 운영되지 않는 한 지금까지의 진전 상황을 지지한다면서 수일 내 최종 결정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