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거듭 "청년들, 중동 진출하라"

공무원연금·노사정 타협안도 촉구

박근혜 대통령이 서비스발전기본법, 공무원연금 개혁 등과 관련해 국회와 노동계를 강하게 압박했다.

박 대통령은 24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자영업자 문제와 청년 일자리 문제를 언급하며 "관광이라든가 의료, 지식산업 등 이런 서비스 분야에서 투자가 획기적으로 일어나고, 따라서 이 분야에서 일자리가 대대적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환경이 되어야만 자영업 문제도 해결이 될뿐 아니라 청년 일자리 문제도 해결이 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일자리가 이런 부분(관광, 의료 등)에서 많이 만들어지도록 우선 물꼬를 터야된다는 의미에서,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서비스발전기본법안 등 그런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가 돼서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내야 하겠다"고 국회를 압박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의료 민영화 등의 촉진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사회가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3자회동을 통해 "여야는 서비스발전법에 대해서는 의료·보건을 제외하면 논의해서 처리할 수 있다"고 합의했었다. 그러나 청와대 측이 이후 "서비스법에는 '의료'라는 말이 없다"며 여야 합의를 무력화시키는 듯한 반응을 내놓았었다. '여야' 합의이지, 대통령과 정부의 입장과는 별개라는 의미로 해석됐다.

박 대통령은 서비스 일자리 등과 관련해, 여전히 중동 마케팅을 펼쳤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위해 중동에 진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우리가 인력 미스매치(해소)를 위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지만 이렇게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또 만들어질 수가 없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환경에서 국내에서 미스매치 해결하려 노력해봤자, 일자리 자체가 없는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또 한편으로는 청년의 일자리는 중동을 중심으로 하는 해외에 많이 있다. 오히려 미스매치는 여기에서 해결해야 하지 않나. 왜냐면 거기는 (일자리가) 많이 있으니까"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청년들이 어느 나라에 어떤 일자리가 있는지 하는 정보를 신속하게 청년들한테 알려주고 또 그거에 필요한 각종 교육이나 이런 것을 준비할 수 있는 노력도 우리가 병행을 해야 하겠다"고 지시했다.

당·정·청, 공무원연금 문제로 野·노동계 '밀어붙이기'

박 대통령은 공무원 연금 개혁 문제와 관련해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의 활동 시한이 금주 말인 3월 28일이고, 노동시장을 미래 지향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노사정위의 대타협안 마련 기한도 이달 말까지"라고 지적하며 "(타협안 마련) 이것은 국민과의 약속이면서 우리 미래 세대의 앞날이 달려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공무원 연금 개혁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국민과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개혁안이 만들어지기를 지금 국민들이 염원하고 있는데 이런 염원대로 약속 기한 내에 합의안이 마련되기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박 대통령은 또 "노동시장, 또 고용시장 구조 개선을 위해 지금 추진 중인 정년 연장과 임금 피크제 등 임금 체계 개편이 하루라도 빨리 마무리가 돼야 하겠다"라고 말했다.

전날 있었던 고위당정청회의에서도 공무원연금 관련 부분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청이 합심해 야당과 공무원노조를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