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은 실패했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18일 반박 자료를 뿌렸다.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은 전날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 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표의 발언을 반박하고, "18일 관련 자료를 내겠다"고 했었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발표하고 "지속적인 경제활성화 노력으로 우리 경제는 개선되고 있다"며 "근거 없는 위기론은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위축시켜 경제활성화에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문 대표가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은 실패했다", "경제민주화, 복지 공약이 파기됐다", "우리 경제는 총체적 위기"라고 주장한데 대한 반박이다.
청와대는 우리 경제가 개선되고 있다는 증거로 △2년 연속 경제성장률이 상승(12년:2.3%→13년:3.0%→14년:3.3%) △작년 고용이 12년만에 최고치 기록, 최근에는 4개월 연속 증가 △주택거래량이 06년 이후 최고치, 코스닥시장은 0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자산시장이 활력을 회복 △지난해 S&P가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상향 조정 등을 제시했다.
다만 청와대는 "지표상 개선이 국민들의 체감으로 이어지기 까지는 시간이 소요"된다며 "정부는 경기 회복세를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디플레이션'을 언급하고 있는데다, 체감실업률이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문 대표의 '경제 위기론'에 반박하기 위해 무리한 '자찬성' 자료를 낸 것 아니냐는 것이다.
체감 실업률 '역대 최악'인데 고용률 놓고 자화자찬
경제성장률이 증가한 것은 맞지만, 청와대도 지적한대로 체감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 청와대는 이 자료에서 실업률을 뺐다. 고용률이 "12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지만, 18일 통계청의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률은 4.6%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1%포인트 높아졌다. 5년 만에 최고치다. 청년 실업률도 11.1%로 1999년 이후 15년 7개월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구직자' 등을 포함한 2월의 '체감 실업률'은 12.5%였다. 공식 실업률의 3배에 가까운 수치로, 체감 실업률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치다. '실업 대란'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청와대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서비스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국회를 압박했지만, 서비스 관련 일자리가 과연 '양질'의 일자리가 될지에 대해서는 다수의 전문가들도 회의적이다.
전셋값 급등과 관련해 청와대가 내놓은 설명도 고개를 갸웃거리게 한다. 청와대는 "2014년 전세가격 상승률은 3.4%로 최근 5년 중 최저수준이며, 금년 1~2월 전세가격 상승률도 0.6%로 최근 3년 평균(0.71%) 대비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일단 전셋값 상승률을 전세값 안정의 근거로 제시한 것도 실제 체감도와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혜훈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전셋값이 지금 오르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동산 3법의 효과"라며 "부동산 3법이라는 것은 전세 물량은 줄어들게 하는 반면에 전셋집을 구하는 사람을 많이 늘려놓는 정책"이라고 비판한 적이 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전세값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청와대는 '반값 등록금'과 관련해 "2014년도에는 학비부담을 48% 완화하고, 2015년도에는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을 완성"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역시 실제 등록금 부담이 줄어든다기보다, 국가 장학금 배분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눈가리고 아웅'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