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가 천안함 5주기인 오는 26일 대북 전단을 살포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이 이를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아직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탈북자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는 16일 "대북 전단 50만 장과 영화 '인터뷰'가 담긴 USB와 DVD를 5000개씩 날려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영화 <인터뷰>는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암살을 다룬 영화다.
이번 전단 살포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을 비롯해 5개 단체가 비공개로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 관련 단체에게 대북 전단 살포를 자제할 것을 요청하지는 않았다. 박 대표는 정부가 공문으로 자제 요청을 하더라도 전단 살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대표는 지난 1월 19일 밤 미국 인권단체인 인권재단(HRF)와 함께 10만 장 가량의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 당시 박 대표는 영화 <인터뷰> DVD를 북한에 날리겠다고 했으나 설 계기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려던 정부의 입장을 고려해 설 전까지는 전단 살포를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당시 설 연휴까지 북한이 남한의 대화 제안에 응답하지 않으면 <인터뷰> DVD를 대량으로 북에 보내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북한은 이날 대남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북침전쟁연습이 한창 벌어지는 속에서 또다시 감행되게 될 인간쓰레기들의 삐라살포 행위는 공공연한 선전포고"라고 위협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일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대포나 미사일로 대응할 수도 있음을 숨기지 않는다"고 위협한 바 있어 전단 살포가 현실화될 경우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민간단체 대북전단 살포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며 기존의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박 부대변인은 "다만 그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또는 공공질서를 위협해서는 안 된다는 명백한 한계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이런 차원에서 대북전단 살포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신변 안전에 명백한 위험이 될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전단 살포 문제는 홍용표 신임 통일부 장관의 취임 이후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날 취임식에서 "북한의 잘못된 행동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되 대화가 필요할 땐 유연성을 발휘한다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남북간 실질적 협력의 통로를 개설해 나가겠다"며 남북 대화와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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