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이툰 파병연장안 국무회의 통과

청와대 "2008년 12월 말 모든 임무 종결하고 철수" 강조

이라크 아르빌 주둔 자이툰 부대에 대한 파병연장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30일 "국군부대의 이라크파병연장및 임무종결계획 동의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천 대변인은 "이라크의 신속한 평화정착과 재건을 고려한 것"이라며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한미공조의 필요성 및 이라크 정부 및 주민들의 요청 등도 고려했다"며 연장 이유를 밝혔다.
  
  천 대변인은 "오는 12월 말까지 600명을 단계적으로 철군하고 650명 수준으로 유지하다가 2008년 12월 모든 임무 를 수행하고 철수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2008년 연말에 자이툰 부대가 과연 철수할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이날 천 대변인은 국무회의 석상에서 노 대통령이 파병연장과 관련해 어떤 발언을 했는지는 소개하지 않았다.
  
  "11월 초순 경 국회에 동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힌 천 대변인은 '대 국회 설득 작업을 계획 중이냐'는 질문에 대해 "이미 대통령께서는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바 있고 지금은 외교부와 국방부가 열심히 설득하고 있다"면서 "그 이상 특별한 계획이 생기면 말씀 드리겠다"고만 답했다.
  
  "한나라당 남북관계 입장이 뭐냐? 있긴 있냐?"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남북정상회담 기간 중 양 정상이 합의한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도 의결됐다. 천 대변인은 "10. 4 선언을 남북관계발전기본법의 취지에 맞게 제도적 측면을 고려해 발효절차를 이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선언이 남북관계발전기본법 상의 국회 동의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국무회의 의결로 지난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법적 후속 조치는 종결된다.
  
  한편 파병 연장에 대해서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은 청와대는 남북문제와 관련해선 한나라당을 향해선 맹공을 가했다.
  
  천 대변인은 "모 일간지와 이명박 후보가 인터뷰한 것을 봤는데 '장소와 횟수에 관계없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만나겠다'고 했다"면서 "우리가 회담할 때 당시 한나라당은 '이번 회담이 부적절하다'면서 '△시기가 임기말 인 점 △6.15 합의에 따라 이번에는 남쪽에서 회담이 이뤄져야 함에도 평양에서 하는 점 △추진 절차가 밀행적이고 졸속적이다' 고 주장했었다"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당시 논평과 지금 한나라당 입장이 안 맞는다. 입장이 뭐냐? 입장이 있긴 있냐?"면서 "정략에 따라 수시로 바뀌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고 맹공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