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주택구매 증가, '빚잔치'가 정책 승리?

[뉴스클립]1년 전과 비교해 주택담보대출 증가액 '8배'

올해 들어 시중은행에서 두 달 새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이 1년 전에 비해 무려 8배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기업, 외환은행 등 시중의 7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지난 1∼2월에만 3조4481억 원이나 늘어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 증가액과 비교하면 무려 8.2배에 달했다.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은 작년 4분기에도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5년 4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다.

이렇게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는 것이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가계부채 때문이다. 가계대출이 늘어나면 거의 대부분이 주택담보대출이 그 증가분을 차지하고 있다. 작년 4분기 은행권 전체 가계대출 증가 중 88.7%가 주택담보대출 때문에 늘어난 것이다.

주택담보대출이 이렇게 급증하는 이유로는 주로 대출규제 완화 때문으로 알려졌었다. 최근에는 집을 사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대출이 급증하고 있다. 정부는 이 현상을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출규제 완화 정책이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은행권에서는 생활비나 사업자금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에 더해서, 최근에는 전셋값 급등을 견디지 못한 세입자들이 금리가 계속 인하되면서 이자 부담이 덜해지자 아예 주택 구매에 나서는 것이 주택담보대출 증가로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미 1000조 원을 훌쩍 넘어선 가계부채는 통제불능 수준으로 우려되고 있다. 가계의 부채 감당 능력을 나타내는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 2013년 기준 한국이 160.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135.7%을 능가했다. 이는 미국의 부동산발 금융위기의 뇌관으로 꼽히는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초기보다 높은 수준이다.

정부가 급한 나머지 단기·변동금리 위주의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는 가계부채의 극히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그 이상의 총체적인 가계부채 관리가 가능한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