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한민구 "사드 도입, 요청조차 없었다"

주한미군 반입은 용인?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협의하지 않았으며 구입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정부가 사드를 직접 구입하지는 않지만, 미군이 들여오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다는 현실적인 입장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한 장관은 25일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에서 사드의 배치 가능성이 있느냐는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의 질문에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에 요청한 바도 없고, 따라서 협의한 바도 없고 도입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이완구 국무총리 역시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사드 배치에 대한 검토를 정부에서 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면서 "미국은 나름대로 세계 전략적 차원에서 사드 문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저희는 협조 요청을 받은 바도 없고 논의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윤 의원이 도입 계획이 없다는 것이 분명하냐고 재차 질문하자 한 장관은 "도입이라는 것은 구입이라는 뜻"이라며 "구입할 계획이 없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주한 미군이 사드를 자체 반입해 보유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정책을 결정하거나, 그런 움직임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는 정부가 사드를 직접 구매해서 들여오고 배치하는 주체로 나서지는 않을 방침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되는데, 주한미군이 사드를 들여와서 배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우회적으로 표명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실제 한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도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정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는 사드를 도입할 의사가 없다고 분명히 밝혀야 하지 않느냐는 문재인 의원의 질문에 "그 문제는 안보와 국방차원에서 볼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여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