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총선 불출마 묻자 "총리가 마지막"

이재오 "부정직한 정부", 이해찬 "유체이탈 화법"…박근혜 맹비난

이완구 신임 국무총리가 25일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내년도 총선 불출마 요구에 대해 "이 자리가 저의 마지막 공직 자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정부질문 첫날째인 이날 오전, 여야의 '1번 타자'로 올라온 의원들은 모두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를 압박했다. 새누리당의 첫 질문자는 이재오 의원, 새정치연합 첫 질문자는 이해찬 의원이었다.

이완구 "지금 이 자리가 마지막 공직이라 생각…적절한 기회에 입장 밝혀"

이 총리는 이해찬 의원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총리만큼은 이 자리에서 총선 불출마 입장을 표명하고, 내각을 책임지고 끌어가며 대통령을 보좌하겠다는 결단이 필요하다"며 질의를 통해 불출마 선언을 요구한 데 대해 "저는 이 자리가 저의 마지막 공직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 총리는 "다만 저도 지역구를 가진 의원으로서, 지역 구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가 있으니 적절한 기회에 제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해찬 의원은 "현 정부에 의원 겸직 장관이 6명인데, 내년 1월 13일까지 사퇴해야 총선에 출마할 수 있다"며 "이 분들 대부분이 다시 출마할 뜻을 비친 것 같은데 그래서 부처가 돌아가겠나? 총리도 내년 총선에 출마한다면 전체 내각 기강이 안 설 것"이라고 불출마 요구 이유를 밝혔다.

이재오·이해찬, 개헌 '쌍끌이'…정부 비판도 공동보조

이해찬 의원은 개헌의 필요성 역시 강조했다. 이 의원은 "현행 헌법은 1987년 대선을 한 달 앞두고 졸속으로 만들었다"면서 "1972년 헌법을 재현하는 수준에서 개헌한 헌법이 지금까지 존속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에 앞서 새누리당의 첫 질의자로 나섰던 이재오 의원도 "제왕적 대통령제 등 현행 헌법 내용은 세계적 흐름에 맞지 않는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반대 입장을 겨냥해 "(3선개헌이나 유신헌법처럼) 권력의 힘으로 개헌하는 것도 나쁘지만 권력의 힘으로 개헌을 막는 것도 나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여야의 중진 의원들이 나란히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5선 의원으로 이명박 정부 시절 특임장관을 지낸 친이계 좌장 이재오 의원은 "국민은 무능한 정부는 참을 수 있지만 정직하지 못한 정부는 못 참는다"며 "이 정부가 정직한 정부였나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재오 의원은 "서민들 주머니에서 돈이 나갔는데도 '증세를 안 했다' 거짓말을 한다든지, 공약을 어겨 놓고 죄송하다는 말을 하지 않는 정부는 정직하지 못하다"고 박근혜 정부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야당 최다선인 6선으로 노무현 정부 시절 국무총리를 지낸 친노계 원로 이해찬 의원 역시 "구정 때 지역을 다녀 보니 민심이 싸늘하다. (노인들이) 기초연금 조금 주더니 담뱃값 인상해서 다 빼앗아 갔다고 하더라"고 정부 정책 비판에 가세했다. 이해찬 의원은 "며칠 전 대통령이 '퉁퉁 분 국수를 먹게 될 경제가 불쌍하다'고 했는데, 그건 국가원수의 언어가 아니다"라며 "한 사람의 언어는 그 사람의 사고능력을 보여준다. 대통령은 경제와 국정에 무한 책임을 지는 국가원수다. 사돈 남말하듯 그렇게 '유체이탈' 화법으로 말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대북 전단 문제도 여야 공히 정부 비판…적극 대응 주문

대북 전단 살포 문제에 대해서도 여야의 '공조'가 이어졌다. 새정치연합 심재권 의원은 이완구 총리에게 "전단 살포가 사회 문제가 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총리는 전단 살포가 남북관계에 도움이 된다고 보느냐"고 따져 물었다. 심 의원은 "우리 정부가 규제를 못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게 아닌가, 조장하거나 방치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고 주장했다. 이 총리는 "그럴 리 있겠느냐"며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인근 주민의 안전 문제를 어떻게 조화롭게 하느냐 고민하고 있다. 적절한 절충점을 찾겠다"고 답변했다.

같은 당 윤후덕 의원도 사전 배포한 질의서를 통해 "전단 살포는 심리전의 일환이므로 사실상 전쟁행위"라며 "지구상 어느 국가도 전쟁을 야기할 만한 행동을 할 권리를 민간인 개인에게 허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는 국민 전체의 사활적 이익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당연히 국민의 합법적인 위임을 받은 정부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 분야"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에서도 유사한 취지의 주장이 나왔다.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은 질의서를 통해 "지난해 10월 민간단체가 날린 대북전단을 향해 북한군이 고사총 사격을 해 연천군 중면사무소 앞마당에 총탄이 떨어지는 일이 발생했다.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는 곳인데 아주 큰일날 뻔했다"며 "만일 사망사고라도 났더라면 일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전단 살포에 대해 "접경지역에서의 불필요한 남북 긴장상태만 조성하게 되고, 이로 인한 '남남갈등'과 접경지역 우리 주민들의 안전에도 위해가 된다. 우리 군의 잦은 비상경계로 군 전력이 불필요하게 낭비된다"고 비판적으로 언급하면서 "이런 상황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