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장기 입원 환자 본인부담률 최대 2배 인상

"국민 의료비 줄이겠다더니…직접적인 의료복지 축소 정책"

정부가 오는 8월부터 16일 이상 장기 입원 환자들의 본인부담률을 올리기로 하자, 보건의료단체연합이 "직접적인 의료 복지 축소 정책"이라고 반대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10일 성명을 내어 "정부가 불필요한 장기 입원을 줄이겠다며 입원료 본인부담률을 최대 2배 늘리려고 한다"며 "의료비를 경감하겠다던 박근혜 정부가 행한 국민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이상 장기 입원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20%에서 최대 40%까지 높이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3월 17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 병실료 본인부담률은 20%였으나, 이 시행령이 통과되면 오는 8월부터 장기 입원한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16~30일 입원 시 30%로, 31일째부터는 40%로 오른다. 

정부는 4인실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함에 따라 병실료 부담이 완화됐기 때문에 국민들이 장기 입원하려는 유인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겠다던 정부는 여지껏 각종 의료 민영화 정책 추진으로 건강보험을 약화시키고 의료비 경감 공약도 누더기로 만들었다"며 "입원비 증가는 모든 환자들이 체감하는 것으로 여지조차 없는 의료비 증가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장기 입원일수를 줄이는 문제는 지불제도 개선, 공공병원 확충, 민간 병상 규제, 간호 인력 확충으로 해결해야지,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을 높이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의 의료 이용만을 막을 것"이라며 "불필요한 장기 입원 문제의 책임을 환자들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번 정책으로 "정부와 대형병원만 이익을 본다"고 비판했다. 입원 본인부담률을 올리면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줄일 수 있어서 이익을 보고, "가난한 사람들이 빨리 퇴원하면 병상 회전율이 높아지므로" 대형병원의 이윤도 상승한다는 것이다. 

  

이 단체는 "정부가 해야할 일은 국민 의료비 부담 증대가 아니라, 12조 원 건강보험 흑자를 당장 국민의 의료비 경감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입원 법정 본인부담금 증가 정책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