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역사는 진보한다는 게 내 신념"

"시장 실패와 한계 보완은 국가의 책무"

노무현 대통령이 독일 유력 일간지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차이퉁(FAZ) 출판부가 펴낸 '권력자의 말'이란 제목의 책에 기고한 글을 통해 "역사는 진보한다. 이것은 나의 신념이다"고 강조했다.
  
  이 글에서 노 대통령은 "시장의 실패와 한계를 보완해 나가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라면서도 '개방만이 살 길'이며 "한국이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외국자본이나 외국인 근로자 등에 대해서도 보다 개방적인 사고를 가져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주장했다.
  
  "내 임기 중에 유착구조가 해체됐다"
  
  FAZ의 요청으로 지난 해 11월 노 대통령이 작성한 이글은 지난 12일 독일 현지에서 출간됐다.
  
  노 대통령은 이 기고문에서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오랜 독재체제 아래서 형선된 특권의식과 권위주의 문화의 청산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었다"면서 "변화는 2002년 말 치러진 대통령 선거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선언했다.
  
  노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중에 "대통령에게 집중됐던 권력이 국회, 지방정부, 시민단체, 시장에 분산됐고, 정경유착이나 권언유착 같이 힘센 기득권끼리 뒷거래하며 이익을 챙기는 유착구조가 해체됐다"고 자평하며 "이제 한국의 민주주의 과제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문화를 뿌리내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은 "국민의 정치의식도 한 단계 더 높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보의 균형잡힌 소통과 책임 있는 의제선정을 통해 합리적인 토론이 가능한 공론의 장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적 시장경제 실현해야…하지만 개방은 필연"
  
  FAZ가 노 대통령에게 부여한 주제는 '글로벌리즘의 도전과 대응'이었다.
  
  이에 대해 노 대통령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시장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복지와 행복을 위한 시장이어야 한다"면서 "시장의 창의성을 억제하는 정부의 개입은 최소화되어야 하지만, 시장의 규칙을 정하고 공정하게 관리하고, 경쟁에서 낙오하는 사람에게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재도전의 기회를 부여해서 사회 전체의 생명력을 높이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세계화의 그림자를 우려했다.
  
  노 대통령은 한국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도 "국민의 안정된 삶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망 구축과 미래에 대한 기회 보장, 공정한 시장 관리 등을 통해 진정한 의미에서의 민주적 시장경제를 실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은 "세계 역사를 봐도 단일의 사상체계를 가지고 모든 것을 해석하고 다른 제도나 문화에 대해 배타적인 입장을 취했던 교조주의는 성공하지 못했고, 결국 인간 사회에 큰 불행을 안겨줬다"고 말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한미FTA 추진의 근거로 이같은 '폐쇄적 교조주의의 실패'를 꼽음으로 반FTA 진영을 교조주의에 빗댔다.
  
  또한 노 대통령은 "과거에 대한 반성과 청산을 통한 새로운 공동체 역사를 만들고 있는 EU(유럽연합)가 동북아의 지향점"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가야할 길은 두 가지다. 하나는 스스로 힘을 키우고 균형외교를 펼쳐 이 질서 속에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동북아 질서 자체를 통합의 질서로 바꿔나가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책 제목은 '권력자의 말'
  
  FAZ 출판부는 노 대통령의 이 글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 호르스트 쾰러 독일 대통령,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일본총리 등 세계 정치지도자 9명과 교황 베네딕토 16세 등의 기고문을 모아 지난 12일 '권력자의 말(Machtworte)'라는 책을 출간했다.
  
  세계 각국 정상과 지도층 인사들의 글을 모아 주기적으로 출간하고 있는 FAZ 출판부는 1998년에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기고를 포함해 '과제로서의 미래'를 펴냈고 2000년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기고를 포함해 '21세기를 위한 아젠더'를 발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