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이 교육 못받아 성폭력 거부 못했다?"

군인권센터 "1군사령관, 사과하고 물러나라"

육군 1군사령관이 성폭력 사건 대책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여군들이 거부 의사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군인권센터는 "무엇이 문제의 본질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한 군 당국의 인식 수준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군인권센터는 4일 영등포구 센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달 27일 성폭행 대책 마련을 위한 육군 주요지휘관회의에 참석한 1군사령관 장 모 대장이 "여군들도 싫으면 명확하게 의사 표시를 하지 왜 안 하느냐"는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육군은 1군사령관이 당시 회의에서 "'가해자인 남군은 강력히 처벌하고, 여군들도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거부 의사 표현을 분명히 하도록 교육시키고 (중략) 전 간부들에게 성 인지력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며 센터의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센터는 "일련의 여군 성폭력 사태의 본질은 여군이 거부 의사를 표명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이는 상관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운 군 내부 문화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재반박했다.

센터는 1군사령부가 "피해 여군들이 거부의사를 표현하지 않은 것에 성폭력의 원인"이 있다고 보고 있다며 이는 "무지한 군 당국의 안일한 인식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육군이 군인권센터의 기자회견으로 묵묵히 임무에 충실하고 있는 많은 여군들의 명예와 자존심을 훼손했다고 평가한 것과 관련, 센터는 "정작 여군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1군사령부"라고 밝혔다.

센터는 "여군들 역시 독립적 인격체로서 그들에게 가해지는 성폭력을 거부할 능력과 의지를 갖고 있다. 문제는 거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군 내부의 구조적 환경"이라며 "그럼에도 여군이 거부하지 못하는 것이 '교육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1군사령관의 인식이야말로 여군들의 명예와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센터는 "만약 1군사령부가 군인권센터의 기자회견 내용에 허위와 왜곡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육군 주요지휘관 화상회의 전체 영상을 공개하여 무엇이 사실이며 진실인지 국민과 언론의 판단에 맡기면 될 것"이라며 "거듭 1군사령관의 진정어린 사과와 조속한 거취표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