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들어 정부경쟁력 62위->82위 추락

[뉴스클립]정책결정과정 투명성은 세계 최하위권

매년 초 세계 정·재계 거물들이 모여 회의하는 다보스포럼을 개최하는 것으로 유명한 세계경제포럼(WEF)이 해마다 실시하는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정부가 국가경쟁력을 깎아먹는 주요 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14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144개 국가 중 26위로 전년보다 1단계 하락했지만 어쨌든 상위권에 속했다. 그런데 부분별로 살펴보면 상당히 불균형하다.

재정수지·인플레이션 등 거시경제(9위→7위)와 시장규모(12위→11위), 기업혁신(17위→17위) 등은 상위권에 속했다.

하지만 국가의 정책과 관련한 제도적 요인 부문은 중하위권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 들어 순위가 매년 떨어졌다. 2012년 62위에서 2013년 74위, 다시 지난해 8계단(74위→82위) 더 떨어졌다.

특히 제도적 요인 부분에 속하는 정부 정책 결정의 투명성은 지난해 144개국 중 133위이다. 전년보다 4계단 올라섰다지만 캄보디아(130위)와 브룬디(131위), 마다가스카르(132위)보다도 낮은 점수였다.

법 체계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것도 공무원 의사결정의 편파성이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82위로 7위 일본(5.1점), 22위 중국(4.1점)에 한참 떨어졌으며 74위 베트남(3.0점)에도 밀렸다. 사법부 독립성 역시 82위(3.5점)에 불과했다. 60위 중국(4.0점)과 80위 세네갈보다 사법부가 독립돼 있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렇다면 정치가 국가경쟁력을 개선하는 동력이 될까? 정치인에 대한 신뢰는 97위로 베트남, 우간다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