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건보료 개편 백지화 아냐"

"당정협의에서 처리할 문제"

청와대가 30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작업 백지화 논란과 관련해 "건보료 문제는 백지화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추진단에서 건의한 여러 안이 있는데 그쪽에서 철저히 시뮬레이션을 했을테지만 그것이 정확하게 예측대로 움직이는지 검증도 해야 한다"며 "여당 원내대표단과 정책위의장단이 바뀌면 당정협의에서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논의해서 처리할 문제"라고 했다.

당정협의로 공을 넘긴 그는 청와대의 명확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개혁 정책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방향으로 잘 가야 한다는 것이다. 청와대와 상의할 게 있으면 하겠지만 그 구체적 방법은 기본적으로 당정에서 한다"고 확답을 꺼렸다.

이 관계자는 "정책이 현실적으로 적용이 됐을 때 예상하지 않은 문제가 제로(0)가 되는 게 가장 좋다"며 "그런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제로가 되기에는 인간의 상상력으로 한계가 있으니 체크하고 또 체크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건보료 개편 작업 연기 배경에 청와대 개입설이 불거진 데 대해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판단했다"며 "우리의 기본 입장은 모든 정책은 불필요한 마찰 없이 순탄하게 개혁 정책이 잘 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지난 28일 건보료 개편과 관련해 "올해 안에는 모든 논의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해 백지화 논란이 일었으며, 그 배경에 증세 논란을 우려한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