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특별보좌관(특보)단을 신설하겠다고 밝히면서 이 기구가 어떻게 구성될지, 어떤 역할을 담당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대통령 특보는 박 대통령의 선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 때 생겨난 제도다. 말 그대로 대통령을 '특별하게' 보좌하는 자리로, 청와대 비서실이나 국가안보실의 비서관 등 정식 참모와는 구분된다.
박 전 대통령은 당시 미국 백악관의 특별보좌관제도를 본떠 이를 신설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제·사정·정치·국제정치·외교·국방·사회·공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특보를 두고 정책 조언을 받았다.
전임 이명박 정부 때까지 유지됐다가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없어졌다. 정부조직 규모를 최대한 슬림하게 가져가는 보수정권의 특성이 고려됐던 것으로 보인다.
특보단 부활 배경에 대해 박 대통령은 "집권 3년 차에 국정동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주요 수석들과 유기적으로 잘 연결이 되면서 또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참모로는 부족했던 부분이 있는 만큼 이를 보완함으로써 세월호 참사와 문건파동 등으로 힘이 빠진 국정동력을 끌어올리면서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사회 전반의 개혁과제를 완수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것이다.
다만 여권을 비롯한 정치권에서 줄곧 정무 기능 약화 등을 이유로 정무장관이나 특임장관의 부활을 요구한 가운데 지난해 12월19일 친박(친박근혜)계 핵심 의원들이 청와대 만찬에서 정무장관 신설을 촉구했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이 이러한 주문을 우회적으로 수용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의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장관직을 추가하기보다는 청와대 조직 관련 시행령을 고치면 만들 수 있는 특보 신설로 방향을 틀었다는 것이다.
특보단이 어떻게 구성될지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들은 "아직도 대통령께서 구상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지만 이러한 점 때문에 정무특보 신설은 확정적이라는 전망이 많다.
박 대통령이 특보단의 역할에 대해 "국회나 당·청 간에도 좀더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정책도 협의해 나가는 그런 구도를 만들고…"라고 설명한 것도 정무특보 신설 관측에 힘을 싣고 있다.
언론특보나 홍보특보도 신설될 가능성도 크다. 박 대통령을 꾸준히 괴롭혀온 '불통 논란'에는 언론과의 소통 부족도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집권 3년차에 개혁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언론을 통해 국민을 설득하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도 "청와대에서 여러 가지로 뭘 알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좀더 효율적으로 조직개편을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히 인사도 이동이 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런 것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보는 청와대 조직의 하나인 대통령 직속 보좌 기구로 자리잡겠지만 이명박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업무를 위한 실비만 지원되는 '무보수 명예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박 대통령이 집권 3년차를 맞아 청와대 조직개편 일환으로 특보체제를 내놓았지만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돼온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자칫 특정 인사를 위해 자리를 만들거나 특보 자리에 박 대통령의 측근 인사나 기존 청와대 및 내각 멤버가 다시 기용되는 '위인설관' 논란이 재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박 대통령의 직속 조직이다 보니 각종 '비공식 활동'이 많을 수밖에 없어 업무 처리 과정에서 공식 참모 라인과 갈등을 빚거나 뚜렷한 활동 성과 부족으로 '옥상옥'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최근 '비선실세' 파문으로 홍역을 겪었던데서 알수 있듯이, 청와대를 위해 일하는 '플레이어'들이 많아지면 그만큼 관리와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도입의 장점과 함께 단점도 적지않을 것이라는 우려섞인 전망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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