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물가 오르면 담뱃값 떨어지니 연동해야"

[뉴스클립] 실내 금연구역도 당구장·스크린 골프장까지 확대 계획

정부가 담뱃값을 지속적으로 올리는, 이른바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잇따라 피력하고 있다. 명분은 "물가가 오르면 담뱃값이 떨어지는 효과가 생긴다"는 이유다. 

유근혁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8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번에 담뱃값을 올린 수준만큼 계속 가격 효과가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물가와 연동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 국장은 그러면서도 "최근 물가 수준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생각만큼 그렇게 큰 폭으로 인상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근혁 국장은 "법률안을 제출해야 하고 국회에서 별도로 논의를 해야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물가연동제가) 구현될지는 아직 예상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실내 흡연을 금지하는 구역을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까지 확대하는 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판매되는 담배의 세금 인상분, 세수로 확보 안 돼 

한편, 현재는 인상된 2000원이 세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담배 판매점의 수익으로 돌아가고 있다. 

담뱃세가 지난 1일 올랐지만, 이는 담배 회사에서 출고될 때 세금이 매겨지기 때문이다. 담배 출고부터 실제 유통까지는 15~30일이 걸린다. 담배 판매점들이 이미 확보하고 있던 담배의 가격 인상분은 결국 세수가 아니라 소매상의 추가 이익이 되는 셈이다. 

때문에 일부 판매점들은 아직 담뱃값이 인상되지 않은 던힐 등 외국산 담배를 일부러 팔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들 제품은 오는 12일 가격이 인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