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균이 흥덕사에 돈벼락을 내린 이유는?

신정아 비호 주역 영배스님 창건 사찰에 특별교부세금 10억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동국대 이사장인 영배스님이 창건한 울산 울주군 사찰 흥덕사에 10억 원의 특혜성 예산 지원을 지시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영배스님은 "신씨 학위가 가짜라면 내가 책임지겠다"면서 신 씨의 동국대 교수 재임용을 밀어붙인, 동국대 신 씨 비호 의혹의 핵심인물로 변 전 실장의 이같은 특혜성 지원 이유는 뻔 해 보인다.
  
  이날 저녁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울주군 흥덕사 특별교부세 집행과 관련하여 청와대 한 행정관이 검찰에 나가서 집행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변양균 전 실장이 행자부에 울주군 흥덕사 특별교부세 집행을 건의를 협조 요청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 수사를 통해 이미 확인된 사실로, 검찰은 조만간 변 전 실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신 씨 비호 영배스님이 창건한 흥덕사, 10억 원 돈벼락
  
  울산 울주군은 지난 4월 행정자치부로부터 "특별교부세로 흥덕사에 대한 예산 지원이 가능한지 알아보라"는 통보를 받았다.
  
  지자체가 행자부에 특별교부세를 신청하는 통상의 관례와 정반대였던 것. 하지만 특별교부세는 지역 현안이나 재해대책 등에만 집행할 수 있도록 사용처가 한정돼 있고 흥덕사는 지난 2004년 영배스님이 창건한 개인사찰이라 예산 지원 근거가 미약했던 것.
  
  결국 행자부의 종용에 따라 10일 만에 교부세가 지급됐지만 흥덕사에 직접적인 예산 지원이 무산되자 울주군은 결국 흥덕사 입구의 양등교 폭을 확장하는데 예산을 투입했다.
  
  이 과정에서 행자부가 파견한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실의 김 모 행정관도 행자부에 예산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행정관은 이 사안과 관련해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았다.
  
  흥덕사에 대한 예산 지원이 이뤄진 지난 5월은 동국대 내에서 신 씨 문제로 인한 갈등이 고조되던 시기다.
  
  당시 영배스님은 이사회를 열어 이사회 내의 야당 격으로 신 씨 문제를 제기한 장윤스님의 해임을 주도했고 신 씨를 비호했다.
  
  뿐만 아니라 영배스님은 지난 7월에는 기자회견을 자청해 "신 씨 학력은 허위가 아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과감하게 국고를 움직인 변 전 실장
  
  한편 이날 검찰은 변 전 실장에게 청와대 인근 서머셋 레지던스 숙박비를 다른 사람이 대준 경위를 따졌지만 변 전 실장은 "친척이 돈을 냈는데 대가성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찰은 신 씨가 학력위조 정황이 거의 드러난 지난 7월 16일 미국 출국 직전 변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학력 위조와 출국 문제를 논의한 사실을 확인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변 전 실장의 고교 동창 등 재계 지인들이 신 씨의 미술 관련 업무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정황은 이미 포착된 바 있다. 하지만 변 전 실장이 신 씨와 관련된 사안에 국고를 움직인 사실이 이처럼 드러났다.
  
  변 전 실장 개인의 책임과 더불어 청와대의 책임도 한층 무거워 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