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여당, 담뱃값 매년 올리겠다?

"물가상승률에 맞춰 담뱃값 올려야"…논란 예고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담뱃값을 물가와 연동시켜 지속적으로 인상시키겠다는 뜻을 연이어 밝혔다. 실제 담뱃값이 물가와 연동될 경우 이미 지난해에 비해 2000원이 오른 상황에서 또다시 매년 담뱃값이 오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입법화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4일 브리핑에서 "물가연동제의 경우 과거 유류세를 인상했을 때 연차적으로 적용한 입법사례가 있었다"면서 담뱃값 물가연동제를 추진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의 이같은 발언은 지난 2일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의 담뱃값 인상 관련 언급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안 수석은 "담뱃값 인상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도 물가상승률에 맞춰 자동으로 담배가격이 인상되도록 해야 한다"며 "물가연동제는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흡연 억제 목적으로 이미 실시 중이고, 흡연으로 인한 정치,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김 원내대변인은 담배 갑에 경고그림을 삽입하겠다는 것과 관련, "현재 전 세계의 77개국의 이미 도입했거나 도입할 예정이고, 지난 2005년에 비준한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을 준수할 의무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