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정책을 자신의 핵심적 치적으로 자부하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말에도 관련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있다.
최근 노 대통령은 대학본고사 부활,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보수층의 주장에 대해 "균형발전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논리를 설파하고 있다.
1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4회 대한민국 지역혁신 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한 노 대통령은 이같은 주장을 되풀이하며 "국가균형발전은 수도권의 질적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수도권 규제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지난 2004년 부산, 2005년 대구, 2006년 광주에 이어 네 번째 열린 지역혁신 박람회의 개최지가 서울인 점을 의식한 탓인지 이날 노 대통령은 "균형발전 덕분에 수도권 규제완화가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은 "정부는 균형발전의 틀 속에서 수도권 발전에 대한 분명한 비전과 전략을 함께 가져가고 있다"면서 "균형발전 때문에 수도권 규제가 풀리지 않고, 정책적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한나라당과 일부 언론의 주장을 반박했다.
노 대통령은 "오히려 균형발전 덕분에 수도권 규제를 완화했다"면서 수도권 내의 삼성전가 공장 증설, LG필립스 공장 신축, LG전자와 팬택 공장 증설 등을 그 실례로 꼽았다.
노 대통령은 "분명한 것은 지방이 용인해주지 않았다면 이러한 규제 완화가 결코 가능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라며 "실제로 5년 전 지자체 선거 때는 지방과 수도권이 격렬하게 충돌하기도 했지만 참여정부 들어 지방이 이같은 결정을 받아들인 것은 함께 발전해갈 수 있는 희망과 믿음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주 제주 서귀포에서 열린 첫 혁신도시 기공식에도 참석했던 노 대통령은 연내 실시될 네 다섯 곳의 다른 혁신도시 기공식에도 가급적 다 참석한다는 입장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