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헌법파괴 용인하지 않은 역사적 결정"

"원전 도면 유출 사이버안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결정에 대해 "이 결정은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뒤흔드는 헌법 파괴와 우리 사회를 혼동에 빠트리는 것을 절대 용인할 수 없다는 헌법 수호 의지를 담은 역사적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지난 20일 윤두현 홍보수석을 통해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하게 지켜낸 역사적 결정"라고 한 발언의 연장선이지만 한층 톤이 강해졌다.

박 대통령은 또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이번 헌법재판소의 역사적 결정을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확고히 해서 통일 시대를 열어나가는 계기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헌재 결정에 대해 박 대통령이 잇따라 직접적인 평가를 내놓으면서 보수와 진보진영의 이념 갈등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는 비판이 예상된다. 일각에선 정윤회 문건 파동으로 지지율이 하향곡선을 그리자 보수 지지층을 동원하는 국면 반전 카드로 헌재 결정을 활용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한편 최근 원자력발전소 도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사이버테러 대책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원전은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일급 보안시설이다. 국가안보 차원에서 한 치의 빈틈없이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하는데 있어서는 안 될 심각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검찰 및 관련 기관은 유출자와 유출 경로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배후 세력이 있는지 반드시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이버 안보 차원에서 접근해서 원전 안전의 위해 요인은 없는지 1%의 가능성도 철저히 대비하고 점검하기 바란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사태의 '배후 세력'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미국 연방수사국이 북한 소행이라고 공식 발표한 소니픽쳐스 해킹 사건과 비교함으로써 대북 사이버안보를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최근 미국의 소니픽쳐스 해킹 사건에서 보듯이 사이버 공간은 육·해·공·우주사이버 공간 이렇게 나눠서 제5의 전장이라고 할 정도로 새로운 테러의 장이 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사이버테러의 심각성을 재인식하는 계기로 삼아서 철저히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발언은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 등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국가정보원을 컨트롤타워로 하는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에 불씨를 지피고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박 대통령은 "원전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 핵심시설 전반에 사이버 테러 대비를 근본부터 다시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조속히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