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통진당 해산은 역사적 결정"

'이념 논쟁'으로 보수지지층 결집 시도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헌법재판소의 전날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해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하게 지켜낸 역사적 결정"이라고 평가했다고 윤두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했다.

전날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던 청와대가 박 대통령의 직접적인 발언을 공개한 배경에는 모종의 노림수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헌재 결정 이후 쏟아진 '다원성의 훼손', '민주주의의 퇴행' 등의 비판론에 박 대통령이 정면으로 맞불을 놓음으로써 이념 논쟁으로 정윤회 씨의 '비선 의혹' 국면을 전환하고 보수 지지층의 결집을 도모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재미동포 신은미씨의 토크 콘서트를 겨냥해 "종북 콘서트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우려스러운 수준에 달하고 있다"며 "일부 편향된 경험을 북한의 실상인양 왜곡·과장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박 대통령 발언이 보도된 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는 법에 의해 운영된다. 이번 일을 계기로 이 사회 전복을 기도할 수 있다는 망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우리 사회에 다시는 이런 나쁜 정당이 있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유기홍 새정치연합 수석대변인은 "통진당 해산에 대한 박 대통령의 언급은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인 정당의 자유와 헌법에서 규정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사숙고 없이 헌재 판결의 일면 만을 평가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유 대변인은 "통진당 해산 결정에 대한 국제엠네스티 등 국제사회의 우려·비판을 박 대통령은 주의 깊게 경청해야한다"고 했다.

유 대변인은 "무엇보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지 않은지 겸허히 뒤돌아봐야할 시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