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 "한국, 안보 가장해 야당 정치인 탄압"

[뉴스클립] "다른 정치적 견해 가진 이들의 권리 부정은 안 돼"

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한 데 대해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에서 표현과 결사의 자유가 위축되는 대가를 치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날 헌재 결정 직후 낸 성명에서 "이번 결정은 최근 몇년간 모호한 조항을 가진 국가보안법 및 기타 형법을 적용해 정부가 반대하거나 북한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들을 억누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로젠 라이프(Roseann Rife)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사무소 조사국장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보며 당국이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존중하고 지킬 의지가 있는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며 "한국정부가 국가안보를 가장해 야당 정치인들을 탄압하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당 해산은 엄청난 영향과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오로지 극도로 제한된 경우에 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결코 안보에 대한 우려를 이용해 다른 정치적 견해를 표현하고 있는 사람들의 권리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