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 결의안, 유엔총회도 통과

안보리 의제 상정은 무난…ICC회부는 불가능할 듯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북한 인권 관련 사항을 회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이 유엔 총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결정이 오는 22일(이하 현지시각)로 예정된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유엔총회는 18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유럽연합(EU)과 일본 등 60개국이 제출한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16표, 반대 20표, 기권 53표로 가결했다. 해당 결의안은 지난달 11월 18일 유엔총회 3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번 결의안은 과거와는 달리 북한 인권 상황의 책임을 묻는다는 측면에서 북한에 대한 압박이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결의안은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ICC에 회부해야 한다는 권고를 포함해 책임이 있는 인물들에 대해 안보리에서 효과적이고 선별적인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결의안에 김정은 제1위원장을 비롯해 북한 권력 핵심부 인사들의 실명이 거론되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관심은 22일 안보리 회의로 모아지고 있다. 안보리는 이날 회의에서 북한 인권 상황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할지를 논의하는데, 현재 안보리 이사국 15개국 중 10개국이 안건 상정을 촉구했기 때문에 정식 안건이 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핵심은 안보리가 이번 결의안에 권고한 대로 북한의 인권 상황을 ICC에 회부하고 관련 책임자들에게 제재를 가할 것이냐의 여부다. 그런데 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개별 국가의 인권 문제를 유엔에서 다루는 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을 뿐만 아니라 유엔총회 3위원회에 이어 본회의에서도 결의안 채택에 반대했기 때문에 안보리가 결의안의 권고를 그대로 실행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을 정식으로 다룬다는 것 자체가 북한에 가해지는 압박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달 3위원회 표결보다 본회의 표결 때 찬성표가 5표 증가하면서 국제사회가 나서서 북한 인권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도 북한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결의안의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며 "유엔이 이번 결의에서 북한의 인권침해를 인도에 반한 범죄로 규정하고, 책임 규명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장려한 것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번 유엔총회 결의의 권고에 따라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