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쿠바 봉쇄 해제? 누구 맘대로?"

[분석]의회 장악한 공화당 "독재자에게 선물 줄 수 없다"

미국과 쿠바가 50여년만에 외교관계 회복을 위한 공식 협상을 시작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다음 단계로 순조롭게 나갈 것인지에 대해 회의적인 전망도 대두되고 있다.

무엇보다 1962년부터 지속된 '쿠바 봉쇄'라는 경제제재 조치가 과연 폐기될 것이냐다. 쿠바 최고 지도자 라울 카스트로는 교역을 금지하는 조치부터 해제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교역금지 해제를 결정할 권한은 미 의회에 있다. 상원과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 소속 의원들 대부분이 현재 쿠바에 대한 경제제재 해제에 대해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17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카스트로는 외교관계 회복을 위한 여러가지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를 했지만, 현재로서는 쿠바에 억류된 미국인 앨런 그로스와 미국에 억류된 3명의 쿠바인을 석방하기로 한 것 이상은 뚜렷한 진전이 없다.

▲플로리다 마이애미에 거주하는 쿠바 탈주민들이 17일 '오바마를 해임하라'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AP=연합뉴스

"쿠바봉쇄 해제는 의회의 권한, 의회 장악한 공화당 격렬 반발"

미국이 쿠바와의 관계 개선에 공식적으로 나섰다는 것 자체는 전례가 없는 것이고, 오바마 대통령은 "쿠바를 고립시키기 위한 엄격하고 낡은 정책은 실패한 것으로 판명됐다"고 말한 것도 인상적이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도 "쿠바의 경제개혁과 인권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는 점에서, 쿠바와의 관계 개선은 '새로운 접근법'으로 쿠바를 다루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도 "새로운 정책이 필요한 때"라면서 구체적인 조치로 쿠바에 대사관을 개설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BBC는 "하지만 쿠바에 대한 교역금지 해제는 의회의 동의가 없으면 가능하지 않으며, 오바마 대통령이 관련법안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힘든 싸움을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공화당은 쿠바와의 관계개선 조치가 대통령 명령으로 불법이민자들을 구제한 것에 이은 '공화당 물먹이기'의 일환이라면서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공화당을 대표하는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성명을 통해 쿠바와의 관계개선 조치에 대해 "잔인한 독재자에게 어리석은 양보를 해 준 또 하나의 사례"라면서 맹비난했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쿠바와의 관계개선 문제는 오바마 대통령이 '여소야대' 정국에서 2016년 대선을 겨냥한 득표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이 쿠바 봉쇄 해제를 위한 법안을 결코 통과시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