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정윤회 씨 '비선 실세' 논란 및 해당 내용을 담은 청와대 문건 유출 등에 대해 이틀째 긴급현안질의를 진행했지만, 본회의장에서는 고성이 오가는 등 '정쟁'이 몰아쳤다. 전날에 이은 새누리당의 의도적 공세 때문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동료 의원에 실명 비난…여야 정치대립 유도?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16일 현안질문 질의자로 나서 야당 의원의 실명을 거론하며 "최민희 의원이 공상소설을 쓰고 있구나 싶다"며 "요새 정치인들 버릇부터 고쳐야 한다"고 노골적으로 비난했다. 야당 의원석에서는 거센 항의가 쏟아졌다. 이 의원의 비난은 앞서 최 의원이 '청와대 몰카 시계'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한 반론이었다. (☞관련기사 : 청와대, 몰카 손목시계 구입…왜?)
이 의원은 야당 의원들의 항의에도 "잘못된 버릇은 고쳐야죠"라고 맞서면서 "요새 정치인들이 이렇다. 조그만 단서를 가지고 추리소설 쓰듯이 작가적 상상력으로 확대·왜곡시키고 있다. 그런 버릇을 고쳐 달라"고 꿋꿋이 맞섰다. 이 의원의 발언이 진행되고 야당 의원들이 고성을 질러 항의하는 동안 국회 방청석에는 고등학교 학생 70명이 견학 중이었다. 의장석에서는 "학생들이 지켜보고 있다"며 자제 요청이 나오기도 했다.
최 의원은 이 의원의 질의 직후 신상발언을 요청해 "정말 제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할 부분이 있었다면, 방금 전 질의한 의원께서 몰래 제게 와 조언해 줬다면 기꺼이 수용하고 고쳤을 것"이라며 "다음에 그럴 일이 있으면 조용하게 청하는 방식을 취해주길 바란다"고 불쾌함을 보이는 한편, 정식으로 새누리당에 사과를 요청했다. 이 의원은 오후 들어 "오전 질의에서 제가 다소 거친 표현을 쓴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끝난 게 아니었다. 오후 마지막 질의자로 나선 새누리당 윤영석 의원이 "청와대에 사실관계를 확인해 봤다"며 "청와대에서 최 의원에게 해명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 과한 게 아닌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최 의원이) 의혹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고 다시 실명 비난을 시작하자 본회의장은 다시 달아올랐다. 윤 의원은 "최 의원이 사과를 요구했는데 적반하장 수준을 넘은 너무한 발언"이라고도 했다. 사과 요구를 받은 당사자인 이 의원은 사과했는데 다시 나서 '사과 요구는 적반하장'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윤 의원은 "국정농단이 뭐냐, 설명해도 무시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사실을 왜곡하는 게 국정농단 아니냐"며 "몰카니 뭐니 하는 걸 보면 부속실에서 대통령을 감시하고 몰래 촬영하는 것을 연상시키려는 모양인데, 분노를 넘어 측은하고 연민의 정마저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거세게 비난했다. '농단'이란 국어사전에 따르면 '이익이나 권리를 독차지함'이라는 뜻이다.
야당 의원들은 의장석 앞까지 나와 거세게 항의했고, 최 의원은 2차 신상발언을 통해 "오늘 2번에 걸쳐 새누리당 의원으로부터 모욕을 받았다"며 "제 이름이 10번이나 거론됐다"고 호소했다.
결국 새누리당 출신인 정의화 국회의장이 자리로 들어가려는 윤 의원을 불러 직접 주의를 주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노무현·종북' 공세도 여전
전날부터 계속된 여당 의원들의 질의 패턴, 즉 △정윤회 문건은 근거 없는 허위, △노무현 정부 공격, △종북몰이 등도 그대로 반복됐다. (☞관련기사 : 급해진 새누리, 노무현 때리고 종북 마녀사냥)
이노근 의원은 "'광우병 증상'이 또 도질 조짐이 있다"면서 "십상시니, 만만회니, 농단이니 이런 것은 전부 혹세무민"이라고 했다. "기초도 없는 '찌라시 보고서'로 정치공세를 하면 안 된다"고 야당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문건에 대해 "자기가 보고싶은 것만 취사선택해 보고서를 쓰는 함정에 빠질 때 '확신의 덫'에 빠진다"고 깎아내렸다. 윤영석 의원도 "사실관계가 확인 안 된 문건으로 국정이 혼란에 빠졌다"며 "국회도 논쟁에 매몰돼 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했다.
함진규 의원은 야당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검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다'고 비판한 것을 맞받으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우리가 쓴 불법자금 규모가 새누리당의 10분의 1을 넘으면 대통령직을 걸고 정계 은퇴할 용의가 있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10분의 1을 넘으면 내가 물러나야 한다는 (검찰에 대한) 가이드 라인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느냐"고 했다. 함 의원은 또 "노 전 대통령이 '노건평(노 전 대통령의 친형)은 죄가 없다. 내버려뒀으면 좋겠다' 한 적도 있지 않나"라고 했다. 황교안 법무장관은 "당시도 검찰은 법대로 수사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함 의원은 이어 다시 '종북 논란 토크콘서트'를 거론하며 "신은미 씨 등이 북한을 낙원이라고 선전하는 콘서트를 계속 들어야 하느냐"고 했고, 황 장관은 "요즘 문제가 되는 신모, 황모 두 분의 회합·모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수사 중에 있다"며 "초기에 범법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조금 시간이 지체된 면은 있지만 철저히 조사해 불법에 상응한 처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야당 "韓경위 '청와대 회유' 특검해야"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전날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한모 경위가 JTBC 방송 인터뷰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회유 시도가 있었다'고 말한 부분과 관련, 정부에 대한 공세를 집중했다.
안민석 의원은 황 법무장관에게 "어제 장관이 '청와대의 회유는 없었다'고 답변했다"며 "지금도 같은 의견이냐"고 따져 물었다. 황 장관은 "없었다는 보고를 들었는데 오늘 여러 다른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조사하겠다"고 한 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 황 장관과 정홍원 총리는 안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의 관련 질문에 대해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답변만 수십 차례 되풀이했다.
안 의원은 "한 경위가 체포되기 하루 전인 8일에 민정수석실 직원에게 '자백하면 기소하지 않겠다'는 회유를 받았다고 한다. (자살한) 최모 경위의 유서 내용과 같다"며 "어제 '청와대 회유가 없었다'는 답변은 거짓말 아니냐"고 황 장관을 몰아세웠고, 황 장관은 "인터뷰 직후에 한 경위의 변호사들이 '회유한 적 없다'고 설명한 것으로 안다"며 "논란이 있어서 조금 더 살펴봐야 한다"고 답했다. 안 의원은 "국정조사, 특검 필요성이 제기된다"며 특검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최민희 의원은 검찰이 한 경위의 부인에 대한 강압적 검찰 조사가 있었다는 이날자 <국민일보> 보도에 대해 황 장관에게 '사실이냐'고 따져 물었고, 황 장관은 "조사를 받았다고 하면 아마 변사처리 등에 참고하기 위해 했을 것"이라면서 "그 내용은 듣지 못했다. 확인해 봐야 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편 안 의원은 정 씨의 '국정 개입' 사례로 의심되는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 경질 인사에 대해 정 총리에게 질의를 했고, 정 총리는 "정기 인사가 아니었다"면서도 "인사는 수시로 필요에 따라 가능하다"는 원론적 답을 했다. 정 총리는 이와 관련, 지난 7월 문화부의 승마협회 감찰에 대해 "승마 협회는 감사 대상이 아니었다. 감사가 아니라 실제로는 동향 파악에 불과했다"며 "동향 파악 차원의 조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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