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사자방-공무원연금 '주고받기' 결과는?

자원외교 국정조사 합의…공무원연금은 '투트랙'으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우윤근 원내대표 등 여야 수뇌부가 마주앉은 '2+2 회담'의 결과가 나왔다. 이른바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비리)'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 개편 방안을 놓고 여야가 주고받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대 현안이라 할 수 있는 정윤회 씨의 비선 실세 의혹에 대해서는 어떤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

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 구성하되 실질 입법 논의는 국회 특위에서…'투트랙'

새누리당 김영우, 새정치연합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10일 오후 지도부 회동 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양당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여야는 먼저 "부동산 관련법 등 민생·경제 법안을 29일 본회의에서 최대한 처리"하기로 했다.

또 "공무원 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를 연내 구성"하며, 이와 함께 국회에도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회 특위를 연내에 구성"하기로 했다. 이는 실질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는 의사결정은 여당 주장대로 국회 특위에서 하되, 야당과 공무원단체가 주장해 온 '사회적 합의기구'를 그 외곽에 구성하는 형식의 절충안이다.

이에 따라 당자자인 공무원노조와 시민사회,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 또는 '대타협기구'는 어떤 결정권이나 합의 도출 권한 없이 자문기구 정도의 위상만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자방, 일단 '자'만 하기로…"합의 안 된 건 추후 논의"

'사자방'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는 해외 자원개발 국정조사 특위를 연내에 구성하기로 함으로써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했다. 반면 방위사업에 대한 국정조사는 "검찰수사가 미진할 경우 실시"하기로 야당이 물러섰고, 4대강 문제는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은 야당이, 공무원연금 특위 위원장은 여당이 맡기로 정해졌다. 양당 수석대변인은 "오늘 합의되지 못한 나머지 사항에 대해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추후에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난 이들은 '4대강 국정조사는 어떻게 되나?', '정치개혁특위 구성은 왜 합의되지 않았나?' 등등의 질문 세례에 대해 "합의 안 된 문제는 추후 계속 논의할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정윤회 씨의 '비선 실세' 논란에 대해서는 야당이 국회 운영위 소집을 요구했으나 여당이 호응하지 않았다. 유기홍 대변인은 "문 위원장이 '김기춘 실장이건 문고리 삼인방이건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조기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새누리당에 대해 이 문제를 강력히 제기했으나, 새누리당 지도부는 경청했고 이 문제에 대해 논의가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검찰 수사 중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다면서 "단순한 '청와대 문서 유출 사건'인데 이것을 너무 정치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야당이 주장은 했지만 받을 수 없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