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내도동 알작지 해안이 행정의 잘못된 정책 판단으로 환경 파괴는 물론 막대한 도민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석 의원(노형 갑, 새정치민주연합)은 9일 양 행정시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전날에 이어 잘못된 정책판단으로 인한 환경파괴 사례를 들며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김 의원이 도마에 올린 건 내도동 알작지 해안환경개선사업. 제주시는 해안가에 시설된 인공구조물로 인해 알작지 주변 해안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용역비 7000만 원을 계상해 놓고 있다.
인공구조물인 방파제가 들어서기 전까지만 해도 알작지 해안은 매끈하면서도 특히 석양에 반짝이는 조약돌(몽돌)로 관광객과 사진 동호인들이 즐겨 찾는 명소였다. 하지만 방파제가 들어선 이후 조류의 흐름이 바뀌면서 조약돌이 사라지기 시작, 지금은 바닥이 거친 속살을 드러내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인재(人災)가 지난 2006년 어촌정주항 지정 당시 행정의 잘못된 정책 판단이 시초가 됐다는 점이다. 이 점을 김 의원이 놓칠 리 없었다.
김 의원은 "지난 2006년 내도동 알작지 해안이 어촌정주항으로 지정 고시될 당시 제주시가 기준에 맞지 않는데도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어촌정주항으로 지정하려면 관련 법상 어선이 20척 이상이거나 시·도지사와 협의할 경우에도 10척 이상이어야 하지만 알작지 해안의 경우 당시 어선이 8척 뿐이었는데도 어촌정주항으로 지정 고시됐다.
김 의원은 "2007년 2월 어촌정주항 개발계획이 고시돼 14억원을 들여 방파제를 만들었지만 파도가 거셌던 어제(8일)도 항구 안에는 어선이 단 한 척도 없었다"면서 "정책 판단을 잘못해 막대한 예산 피해는 물론 천혜의 알작지 해안을 파괴, 이제야 잘못된 정책을 되돌리기 위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14억 원을 들여 개발이란 미명 아래 환경을 파괴하고, 다시 7000만 원을 들여 복구 용역을 실시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는 지적인 셈이다.
이에 홍충희 제주시 해양수산과장이 "당시 주민들의 요구로 어항 지정이 됐다"고 답변하자 김 의원은 "당시 요구는 일부 주민들이었다. 대다수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었다면 지난 7월 (이지훈) 시장이 방문할 때 왜 알작지 해안을 복구해달라고 요구했겠느냐"고 추궁했다.
김 의원은 "포구가 생기기 전에는 알작지의 먹돌 유실이 없었다. 환경은 한번 파괴되고 나면 완벽한 복구를 보장하지 못한다. 해양개발사업에 특히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앞서 탑동 매립으로 인해 천문학적인 재해예방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데 이어 다시 해양개발 정책의 실패 사례를 꼬집으며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박재철 제주시 부시장은 "타당한 지적이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더욱 명심하고 원형을 복구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가능한 한 피해가 확대되기 전에 용역을 마무리하고 원상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제주의소리=프레시안 교류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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