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동교동 이중창…"DJ의 입 막지 마라"

"YS도 '정치적 훈수'하지 않았냐"

민주신당에 힘을 실으며 정치현안에 대해 세세하게 '지도'하고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 "전직 대통령의 훈수정치가 심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국가 원로는 구경꾼이 아니다"며 김 전 대통령을 훈수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정구철 청와대 국내언론비서관은 29일 청와대브리핑에 '훈수정치의 이데올로기-국가원수는 구경꾼이 아니다'는 글을 게재했다.
  
  "미국에선 전직 대통령이 지원유세도 한다"
  
  정 비서관은 "'훈수정치'라는 말이 요즘 언론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면서 "'상왕정치' '현실정치 개입'이라는 말과 함께 사용해 김 전 대통령이 '부적절한 처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비서관은 "김 전 대통령의 '발언의 내용'에 대해서 언급할 생각은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문제는 국가의 지도적 위치에 있던 분들의 '사회적 발언'에 대해 우리 언론이 대단히 잘못된 편견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과연 국가의 지도적 위치에 있는 분들에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요구냐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는 동교동의 최경환 비서관이 얼마 전 '훈수정치 비판'에 대해 내놓은 "세계 어느 나라든 전직 대통령은 국가의 중대사에 발언할 법적, 정치적 자격이 있다"라는 반박 논평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
  
  또한 정 비서관의 이 글은 김 전 대통령뿐 아니라 노 대통령을 향한 일부 언론의 '대통령답게 말 조심하라'는 비판에 대한 항변으로도 들리는 대목이다.
  
  정 비서관은 "언론이 선진정치의 모범으로 삼고 있는 미국의 경우 클린턴 전 대통령은 2004년 대선 때 당시 민주당 존 케리 후보의 지원 유세를 했지만 언론이 그것을 문제 삼았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역시 청와대가 그간 대통령의 정치중립에 대한 외부 비판에 대해 '미국에서는 현직 대통령이 지원유세도 다닌다'고 반박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대목이다.
  
  "DJ 비판하는 한나라당, 민주당 다 문제"
  
  정 비서관은 "언론의 이중잣대도 문제"라면서 "김영삼 전 대통령의 경우 지난해 6월 당시 김영선 한나라당 신임 대표가 상도동 자택을 방문했을 때 '이번에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는 정치적 훈수를 했고, 지난 3월에는 대선출정식을 겸한 이명박 후보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이 후보와 나란히 입장하는 등 현실정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행보를 보였지만 별로 문제 삼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언론이 전시 작전권 문제 등이 생기면 전직 장관이나 참모총장 등을 앞다퉈 인터뷰해 '원로의 충고'라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정부의 편협함'을 질타하기도 했다"면서 "명백한 이중잣대다. 마음에 들면 '조언'과 '충고'가 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부적절한 훈수'로 매도하는 것"이라고 언론을 비판했다.
  
  또한 정 비서관은 "한나라당은 연일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입을 다물라고 비방을 늘어놓으면서도 정작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예방하여 '훈수'를 듣는 모순이 연출되고 있다"면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말을 한다고 갑자기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우는 민주당 박상천 대표나 일부 대선후보들의 행동 또한 적절해보이지 않는다"고 한나라당, 민주당, 조순형 의원을 싸잡아 비판했다.
  
  사과 요구에 응하긴 힘드니 지원사격이라도?
  
  정 비서관의 이같은 글을 청와대브리핑에 게재한 것을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김 전 대통령은 지난 23일 열린우리당 전 지도부를 접견한 자리에서 우리당의 분당, 대북송금 특검, 2005년 하반기에 불거진 안기부 도청 엑스파일 논란 등을 거론하며 청와대를 겨냥해 "국민들에게 사과할 것은 사과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편하게 한 얘기이고 전후좌우 맥락 없이 흘러나온 얘기인 만큼 공식적 입장을 발표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고 피해나가기만 했었다.
  
  결국 이 글은 현실적으로 노 대통령이 동교동의 사과 요구에 응할 수 없는 상황, 남북정상회담을 앞둔 청와대가 노 대통령과 김 전 대통령의 직접 만남에 미온적인 상황, 노 대통령 자신이 언론과 야당으로부터 정치적 발언의 제약을 강요받았던 기억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