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中대사 "사드 배치, 한중관계에 악영향 미칠 것"

"6자회담 재개 여부는 한·미에 달려"

추궈홍(邱國洪) 주한 중국대사가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한중관계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추 대사는 26일 국회 남북관계발전특위 초청 간담회에서 "한국에 배치되는 사드의 사정거리가 2000킬로미터인데, 이는 북의 미사일 방어 목적을 넘어서는 거리다. 북이 아니라 중국을 목표로 한 것이라는 인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고 특위 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과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이 전했다.

추 대사는 "(중국은) 사드의 한국 배치를 명확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며 "사드 배치는 한중관계에 크게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북이 남을 겨냥한다면 그 미사일은 원거리보다는 단거리(고고도가 아닌 저고도)일 것이기 때문에 (사드는) 북 미사일 방어에는 효과가 없는 것"이라며 "사드 미사일 도입은 중국의 안전시스템에 해롭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6자회담 재개와 관련, 추 대사는 "재개 조건은 북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이어야 한다"면서도 "대화 중 핵개발을 계속한다면 (중국이) 북한에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대화는 대화를 하지 않는 것보다 좋다"며 "의장국으로서 중국은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재개 조건을 모색하고 있고, 비공식 논의를 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 대사는 이어 "중요한 것은 6자회담 재개는 미국과 남북한의 태도에 달려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부 의원들이 '6자회담이 시간 벌기로 악용되는 것 아니냐'고 하자 추 대사는 "북한이 핵 포기 의사가 전혀 없다면 6자 테이블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며 "북한은 '비핵화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유훈'이라고 거듭 밝히고 있다. 이는 명백히 북한이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을 밖으로 전달하는 메시지"라고 반박했다. 추 대사는 "(핵 보유국임을 명기한) 북한 헌법을 개정하는 게 그리 어려운 건 아니다. 논의가 잘 되면 북한 헌법 개정도 가능할 것"이라고도 했다.

▲국회 남북관계 특위 위원들이 추궈홍 주한 중국대사를 초청해 간담회를 갖기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원혜영 의원실

유엔총회에 회부될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해서는 "중국은 기본적으로 인권 문제를 정치화하거나 압력의 수단으로 하는 것에 반대한다. 중국 자체가 '인권문제 정치화'의 가장 큰 피해자"라고 한 추 대사는 "제제와 고립은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 만일 북한에 문제가 생긴다면 내부적 요인 때문이지 외부적 요인은 아닐 것"이라는 판단을 제시했다.

추 대사는 한편 중국 어선의 황해 불법 조업 문제에 대해서는 "해양 경계를 확정하는 협상이 내년부터 시작되면 문제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며 "중국 입장에서는 폭력으로 인명 피해는 없어야겠다는 입장"이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