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원회가 내년도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경찰의 집회·시위 참가자 채증에 대한 포상비는 한 푼도 깎지 않고 무사 통과시켰다. 정보예산으로 채증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나왔지만 개선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 다만 정보위는 대선개입 논란을 빚었던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예산은 전년 대비 절반 이하로 삭감했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의원은 "경찰의 채증 보상금 문제가 논란이 돼서 '과연 정보예산으로 나가야 하느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채증) 장비는 일반예산에서 나가는데 포상금이 정보예산으로 나가야 한다고 요청해 내년도(2016년도) 예산에서 다시 거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올해는 액수를 손대지 않았다"며 "재검토해서 내년에 예산 작업을 할 때 반영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올해는 어쩔 수 없이 나가지만 내년은 곤란하다"는 것이다.
국군 사이버사령부와 관련해 신 의원은 "국가정보원이 심리전단 예산을 더이상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며 "심리전단 예산을 대폭 삭감해 필요한 장비로 국한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국정감사 과정에서 박 모 전 심리전단 운영대장이 현재 심리전단장으로 진급한 것이 밝혀졌다며 "이 분은 국감에도 불출석한 사실이 드러났고, 사이버사령관이 (국감 불출석을) 종용 내지 승인했음이 드러났다. 이는 국감 태도 불량일 뿐 아니라 진급·보직을 통해 불법·탈법행위를 격려하고 포상한 신호"라고 비판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이같은 문제제기에 따라 박 단장은 대기발령 조치됐다. 심리전단에서 정치댓글 작업에 관여한 모든 직원들에 대한 인사조치와 조직개편 등 개혁 작업도 12월 중에 추진하기로 사이버사 측이 약속했다고 신 의원은 전했다.
역시 대선개입 논란을 빚은 이른바 '국정원 여직원' 김하영 씨는 다른 업무를 맡도록 보직이동이 있었고, '좌익효수'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한 다른 국정원 직원은 대기발령 조치됐음을 확인했다고 그는 덧붙였다. 다만 국정원은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 국정원 직원에 대한 감찰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국감 때부터 굽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 소관 예산과 관련해 신 의원은 "안보 견학은 몇 년 전부터 문제가 돼 대폭 예산을 줄여 왔고, 올해도 상당히 많은 액수를 줄였다"며 "그 중에서도 안보교육 전문가(강의료 등) 부분은 아예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통일부의 탈북자 지원도 '정치적 목적이 있을 때는 예산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데에 합의했다"고 했다. 단 국정원 정보비에 대해서는 지난 2007년부터 증액이 없었다는 사정과 물가 변동 등을 감안해 올해 인상이 이뤄졌다고 그는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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