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다음달 2일까지 어떻게든 처리하겠다며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고,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를 '협박 정치'로 규정하며 여야 합의 하에 예산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12월 2일 데드라인에 맞춰 전력질주해서 여야 모두가 국민에게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법정 시한을 지키는 게 국민과의 약속이자 신뢰 회복의 시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
이완구 원내대표도 "예산안 법정 내 처리는 헌법과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국회의 책무"라며 "이 문제를 법인세 인상 등 다른 문제와 연계하자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예산안은) 상임위 예비심사를 마쳤고, 예결위 심사를 충분히 가져도 30일까지 마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련법에 '여야 원내대표 합의 하에 연기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그런 경우는 없다는 것을 천명한다"고 배수진을 쳤다.
일명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현행 국회법(2012년 5월 개정)은 예산안 심사가 11월 30일까지 끝나지 않으면 "그 다음날에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 의원과 합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정하고 있다. 시간을 끌면 저절로 예산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게 되니, 여당은 시간만 보내도 손해볼 게 없는 셈이다. 반면 야당은 아무리 반대 의견을 내도 여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에 대해 "시간끌기", "협박정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여당은 지난주 여야정 합의마저 파기하더니 이제는 시간 끌기로 나오고 있다"며 "국회 사상 예산 심의에 관한, 여당에 의한 시간 끌기는 전대미문"이라고 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국민과 야당을 무시하고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마음대로 처리하겠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어떻게든지 12월 2일까지만 버티면 된다는 생각은 오만한 착각"이며 "국회선진화법 정신의 핵심은 '여야 간 합의'에 있는 것이지 다수의 힘이나 물리적 시간에 있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이번만은 제발 국민과 야당의 목소리를 듣고 여야 합의에 의해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대통령 관심 사업이라는 '새마을운동 지원 사업' 같은 낭비성 예산이 삭감되면 10조 이상의 민생 재원과 경제살리기 재원의 확보가 가능하다. 그러면 누리과정 보육대란도, 기초연금 지급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 예산도,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지방 재정 고갈도 해소할 수 있다"며 야당이 정부 예산안을 비판하는 이유를 강조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을 갖고 논란의 핵심인 누리과정 예산 문제 및 이른바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비리)' 국정조사 문제 등에 대해 논의를 이어 간다. 이과는 별개로 정의화 국회의장도 같은날 여야 원내대표단을 만나 예산 처리 방안 및 일정을 논의하는 등 중재 노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날까지 여야의 입장차가 워낙 커 24일 현재로서는 섣불리 타결을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다. 누리과정 예산을 나랏돈으로 할 것인지 지방교육청 교부금으로 할 것인지와 함께,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창조경제 및 행복주택 사업 예산 삭감 문제 등이 주요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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