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국회, 조속히 FTA 비준 동의해야"

새누리당 지도부에 당부, 김무성 "뒷받침 못해 송구"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오후 김무성 대표 등 새누리당 지도부를 청와대에서 만나 'FTA 속도전'에 대한 새누리당의 협조와 새해 예산안 및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순방 기간 중에 한·중, 또 한·뉴질랜드 FTA 협상을 타결했고 우리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G20 국가들 성장전략 중에서 1등으로 선정되는 성과도 거뒀다"며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영토가 세계 73%에 달할 정도로 광범위한 FTA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호주 FTA의 경우는 올해 발효가 되지 않으면 일본보다 최대 7년 동안 내내 9개월 간 관세철폐가 늦어질 뿐만 아니라 수출 손실액도 연간 4.6억 불이 될 정도라는 연구결과도 있다"며 "중국도 호주하고 FTA가 실질적으로 타결이 됐다. 중국은 속도를 내서 빨리 또 비준이 될 것이다. 그러면 협상은 우리가 제일 먼저 타결을 보고서 잘못하면 경제적 실리를 다 빼앗길 수가 있다. 그래서 조속한 비준을, 비준 동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그동안 당에서 적극 협조를 해주시고 노력해주신 덕분에 정부조직법과 세월호 3법 잘 통과가 됐고,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 등 인사도 할 수가 있었다"며 "이제 앞으로 국회에 계류돼 있는 FTA들도 빨리 통과시키고, 예산안이라든가 민생법안이라든가, 또 공무원연금 개혁과 같은 이런 개혁과제들도 적기에 처리가 된다면 경제적으로 재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북한 문제나 외교·안보 현안에 있어서도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된 것 같다"며 "세계가 보는 대한민국의 위상과 세계가 갖는 관심은 매우 높다. 이럴 때 우리 국민들께 경제가 더 나아지고 행복한 삶을 드릴 수 있도록 당과 국회의 역할을 부탁을 드리고, 또 당정청도 긴밀하게 소통을 해나가면서 힘을 모아 나갔으면 한다"고 했다.

이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대통령께서 해외순방 하시면서 정상회담, 또 정상회의를 통해서 큰 업적을 갖고 돌아오셨는데 당에서 제대로 뒷받침을 못한 것 같아서 송구스런 마음"이라며 "다음부터는 좀 더 열심히 해가지고 올리신 성과가 결실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자세를 낮췄다.

이완구 원내대표도 "말씀하신 민생경제 관련 법안들하고 예산은 12월 2일 법정기일 꼭 지키겠다"며 "오늘도 강조를 했지만 안 되면 정부안 또는 수정동의안으로 가겠다. 선진화법의 첫 케이스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동에는 청와대에선 김기춘 비서실장과 조윤선 정무수석이, 새누리당에선 주호영 정책위의장이 배석했다. 주 정책위의장은 '주요법안 처리 현황 자료'를 챙겨오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한편 "사실 오늘은 야당도 함께 초청해서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 좀 안타깝게 생각이 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여야가 아젠다 없이 사진 찍고 밥 먹는 세레모니 식의 만남을 하는 것은 별로 큰 의미가 없지 않은가. 그것은 내 소신"이라고 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연말 국회를 앞두고 여야가 각종 상임위별, 원내대표단별, 수석끼리 자주 만나서 조율할 때인데, 느닷없이 청와대에 가면 가이드라인이 생기고 꼼짝 못하게 되면 결코 연말국회에 도움이 안 된다"고 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이번 정기국회가 다 끝나면 그때 뵙자고 했다. 거절이라기보다는 일시와 장소, 아젠다를 조정하자는 정도이다. 야당 대표가 무슨 대통령이 만나자는 제안을 거부하겠는가. 거부라는 말은 아니고 조율을 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