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정부 "독도 입도지원센터 재추진"

日 분쟁지역화 전략에 말려들지 않겠다더니 일주일만에 번복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이 돌연 취소됐던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건립을 계획했다가 취소한 이후 여론이 악화되자 이를 진화하기 위해 충분한 논의 없이 다시 입장을 뒤집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 고유 영토로 우리 국민을 위한 안전대피 시설을 세우는 것은 영토 주권의 행사에 속하므로 일본이 관여할 수 없다"며 "백지화한 것은 아니고 몇 가지 문제를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독도에 세우기로 계획했던 종합해양과학기지를 백령도로 옮긴 데 대한 비판에 대해 이 장관은 "문화재위원회가 재고해달라고 요청해 위치를 재선정하는 과정에 있다"며 "독도 입도지원센터도 마찬가지로 이해해주시면 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월 20일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를 통해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 계획을 공고했다가 지난 1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회의를 가진 이후 돌연 입찰을 취소했다. 당시 일본이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전략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는 외교부의 판단이 작용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문제는 정부가 내부의 충분한 논의 없이 서둘러 건립센터 입찰 공고를 냈다는 데 있다. 이 시설을 건립하는 것이 일본의 전략에 말려들어 갈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애초에 해양수산부가 예산을 배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외교부를 포함한 관계부처가 건립 여부를 심도 있게 논의했어야 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정부가 센터 건립 취소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뒤늦게 이를 다시 건립하겠다고 나서는 것 역시 대표적인 졸속행정이자 포퓰리즘 전형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독도 영유권 문제는 지난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면서 더욱 본격화됐다. 당시 이 대통령의 방문 이후 일본 내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이 봇물 터지듯이 나왔고 이로 인해 독도가 현재까지 분쟁지역인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고려했을 때 독도 영유권 문제는 이른바 '조용한 외교'로 해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일본의 분쟁지역화 전략에 말려들 수 있는 지원센터를 굳이 입장을 두 번이나 바꿔가며 건립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정부의 이번 결정은 외교적으로도, 행정적으로도 실패한 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