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식 땅 투기 막으려면…

[지방의회 돋보기] 조금만 눈을 돌리면 보입니다

최근 한나라당 이명박 예비후보의 땅 투기 의혹이 화제가 되고 있다.

그 증거를 잡아 내는 것은 물론 어렵지만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는가. 상식적으로 부정의 냄새가 폴폴 나는 곳에는 대부분 부정행위가 존재한다고 믿는다.

아직도 우리 사회 전반에서 크고 작은 비리와 유착, 불법행위는 끊임없이 자행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부정한 이득을 보는 것은 결국 사회 전체의 부를 도둑질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실제로 지역에서도 이익집단들이 개입하는 이권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개발계획과 건축, 건설행정이다. 이익이 발생하면 부정도 따라 오기 마련이다.

'이권'이 있는 곳에 '부정'도 있다

지난 7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시의원 당선 이후 처음으로 각종 경기도 지방신문의 1면을 장식했다. 과천시가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를 선정하면서 관련 규정을 무시한 채 '특정업체 뒤 봐주기'를 해 왔던 사실을 밝혀냈기 때문이다.

건축조례 시행규칙은 건축업무 대행자 선정을 건축사협회 경기도지회 안양분회부터 10여 개소 이내로 추천을 받아 순서대로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과천시는 이를 무시하고 작년 6월 건축업무 대행자를 추가 선정하는 과정에서 안양분회에 관내 업체인 A건축사와 U건축사를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특정업체에 특혜를 줬다. 문제가 불거지자 과천시장은 자체감사를 통해 사건경위에 대한 조사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행정감사에서 관련 내용을 추궁하면서도 씁쓸함을 지울 수는 없었다. 사실상 진보진영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무지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자신이 직접 건물을 지어 본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이나 당원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물론 떡도 먹어본 놈이 먹을 줄 안다고 직접 건축행정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이 부정행위가 발생하는 과정을 포착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자신과는 상관 없는 일로 여기는 분위기도 있다.

수많은 '이명박들'이 판치는 세상

상황이 이렇다 보니 건축행정과 관련한 시비가 발생했을 때 입에 거품을 물고 비판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 그 이익에서 제외된 '또 다른 이익집단들'일 경우가 많다.

시민단체 출신으로 시의원을 지냈던 한 선배는 "시에서 발생하는 이슈의 상당 부분이 건축과 관련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나 진보진영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기가 힘들어 고립될 수밖에 없었다"는 고민을 털어 놓기도 했다.

그런데 조금만 눈을 돌려 보면 각종 비리는 곳곳에 널려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필자도 시의원이 된 뒤로 특혜의혹 사례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됐다. 이명박 후보를 둘러싼 의혹처럼 개발예정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입수하고 수백 평의 땅을 미리 사 놓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흔하다.

'힘 있는 자들'은 지역의 건축조례가 자신에게 불리하면 이를 바꿔서라도 뱃속을 채울 만큼 영악하고 또 약삭 빠른 것도 사실이다.

이미 착공한 고층 건물의 층수를 높여 주기 위해 관련조례 개정안이 회기 진행 중에 갑자기 올라오는 경우도 있었다. 그 건물의 소유주는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 만큼 영향력 있는 인사였다. 소위 '높으신 분'이라는 얘기다. 시의회 부의장과 친인척 관계였고, 전 시장과 관연돼 있다는 소문도 있었다. 결국 개정안은 통과됐고 그 '높으신 분'은 수십 억 원의 차익을 얻었다.

설사 조례 때문에 작은 불이익이 있다고 한들 보통 사람들은 그것을 바꿔보겠다는 것을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

'투기꾼' 만큼은 알아야…

갈증과 답답함을 느낀 것이 한 두 번이 아니다. 이런 문제를 짚어내기 위해서는 건축관련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은 물론, 건축현장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눈과 여러 정보들을 취합해 분석할 수 있는 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필자 역시 아직 그런 능력을 갖추기엔 많이 부족하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오랜 준비와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의미있는 감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

공부를 하다보니 건축사들이 건축법에 규정된 내진설계를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도, 특정 건축사와 담당 공무원들의 유착관계도 조금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우선 진보정당과 시민단체들의 '전문성'이 확보돼야 한다. '감시의 주체'들이 전문인력의 양성에 보다 많은 힘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물론 부정을 참지 못하는 시민들의 관심도 필수적이다. 뻔뻔스럽게 부정을 자행하는 자들을 용서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

여전히 수많은 '이명박들'이 넘쳐나는 세상이다. 우리도 그들만큼 영악해 져야 한다. "공부해서 남 주겠느냐"는 시쳇말이 너무도 절실하게 다가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