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상 "한중 FTA 실질적 타결" 선언

朴대통령 "한중 FTA, 아태 경제통합 논의에 힘 보탤 것"

한국과 중국이 10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타결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중국 베이징 시내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이 같이 합의했다. 박 대통령은 제2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베이징을 방문 중이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중국 베이징 현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한·중 양국 정상이 오늘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중 FTA가 실질적으로 타결됐다고 선언했다"고 발표했다.

민 대변인은 "회담에 이어 두 나라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FTA 서명식이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중 FTA가 타결된 것은 2012년 5월 협상 개시를 선언한 뒤 2년 6개월, 1992년 8월 중국과 수교를 맺은지는 22년 만이다. 이로써 중국은 한국과 FTA를 체결한 48번째 나라가 됐다.

청와대에 따르면 양국은 상품과 서비스, 투자, 금융, 통신 등 양국 경제전반을 포괄하는 총 22개 챕터에서 FTA를 타결했다.  

상품의 경우 양국은 품목수 기준 90% 이상을 개방하기로 합의했다. 중국은 품목수 91%, 수입액 85%(1천371억 달러)를, 한국은 품목수 92%, 수입액 91%(736억 달러)를 각각 20년내에 관세철폐하기로 했다. 

농수산물은 품목수 기준 70%, 수입액 기준 40%로 FTA 역대 최저수준으로 개방키로 합의됐다. 쌀은 한중 FTA에서 완전 제외가 합의됐다.

정부는 한중 FTA로 비관세장벽이 낮아지면 내수시장 접근성이 높아지게 돼, 중국이 성장엔진으로 키우고 있는 환경과 식품, 의료서비스, 화장품 등에서는 선점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농축산 농가에는 적지않은 피해가 예상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중 FTA 체결로 인한 우리 농수산업 생산이 2020년 최대 20%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금액으로는 3조3600억 원으로 정부가 집계한 한미 FTA에 따른 농업 피해액 8150억 원의 4배가 넘는 액수다.

박 대통령은 이날 방송된 중국 BTV와의 인터뷰(인터뷰 시점은 지난 6일 청와대)에서 "한중 FTA가 성공적으로 체결되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통합 논의에 어떤 힘을 더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