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정부 고위 당국자를 북한에 파견해 억류됐던 미국인 2명을 석방시켰다. 이와 대조적으로 남한 정부는 억류 한국인 선교사 김정욱 씨의 석방을 위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에 '자국민 보호'라는 정부의 기본적인 역할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8일(현지시각) 억류 미국인 케네스 배 씨와 매튜 토드 밀러 씨가 전격 석방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특사로 북한에 파견된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장(DNI)과 함께 미국 귀국길에 올랐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두 사람의 안전한 귀환에 매우 감사한다"며 "오늘은 그들(케네스 배, 매튜 밀러)과 가족에게 매우 좋은 날이며 그들이 안전하게 돌아온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9일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북한의 석방 조치를 환영한다며 "북측이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우리 김정욱 선교사도 조속히 석방·송환하고,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한 간 인도주의적 문제 해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호응해 나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북한에 "김정욱 선교사 풀어달라"고 외치면 그만인가
정부가 이날 논평에서도 밝혔듯이 현재 북한은 한국인 선교사 김정욱 씨를 억류 중이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기독교를 전파하겠다는 목적으로 밀입북했다가 북한 당국에 체포된 뒤 지난 5월 '국가전복음모죄' 등으로 기소돼 무기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지난 6월 김 씨 석방을 위한 실무접촉을 제의했으나 북한은 이를 거부했다. 이후 지난 10월 4일 북한 황병서 총정치국장 일행의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 참석을 계기로 남북이 고위급접촉에 합의하면서 김 씨 문제를 포함해 이산가족 등 남북 간 인도적 현안 문제가 논의되는 듯 했지만 이마저도 무산됐다. 남북 간 이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대화 채널이 현 시점에서는 모두 닫힌 셈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북한에 김 선교사를 석방하라고 촉구하는 것 외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북한이 지난 6월 실무접촉에 응하지 않았을 때 정부는 "매우 유감"이라는 메시지만 전달한 채 후속조치를 벌이지 않았다. 국가정보국장이 직접 북한에 가서 억류자들을 데리고 나온 미국의 행보와 매우 대조되는 대목이다.
지난해 4월 북한이 개성공단 진입을 막으면서 시작된 공단 가동 중단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신변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이유로 개성공단 주재 인원들의 철수를 결정한 바 있다. 북한의 일방적인 진입 금지 조치가 시작된 지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내린 신속한 결정이었다.
반면 국민의 신변 안전이라는 기준에서 봤을 때 개성공단 체류자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김 씨의 억류 상황은 벌써 1년이 넘어가고 있다. 미국처럼 정부 고위당국자를 북한에 보내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김 씨 억류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협상장에 북한을 앉힐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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