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청와대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제기한 남북 자유무역협정(FTA), 낮은 단계의 FTA 격인 남북경제협력강화약정(CEPA: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 체결 추진설 등에 대해선 "당장 논의될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기를 바란다"고만 말했다.
임동원·박재규·이종석 등 자문위원으로 위촉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자문위원회 19명의 명단을 발표하며 "남북관계 및 통일문제에 대해 전문적 식견을 갖고 있는 분들로 구성해 국민의견수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사회원로급 인사들로 구성된 명단을 발표하며 "학자 및 전문가 등도 포함하려 했지만 그런 분들은 테두리를 치지 않고 모셔서 수시로 의견을 드기로 했다"며 "대통령은 자문위원들과 다음 주 초에 간담회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 대변인은 "자문위원들은 분야별 의견을 수렴하고 언론기고, 토론회 참석 등을 통해 정상회담의 의의를 설명하고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천 대변인은 "이 분들 중 몇 분이 방북수행원에 포함될 수 있지만 그대로 전부 그대로 가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한 천 대변인은 "남북정상회담 관련 경제인 간담회 행사기획이 대개 잡혀 다음 주 초에 이뤄질 것"이라며 "경제단체장들을 포함하고 기업인 중 개성공단 진출기업인, 경협사업 진출, 진출예정 기업인 포함해 한 10여 분 모셔서 경제협력과 경제공동체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밝혔다.
| 자문단 명단은 다음과 같다. △ 강만길 남북역사학자협의회 고문 △ 권근술 남북 어린이 어깨동무 이사장, △김상근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김희중 천주교 광주대교구 보좌주교, △문정인 연세대 정외과 교수 △박재규 전 통일부 장관 △백낙청 서울대 교수 △송기숙 전 아시아문화중심 위원장 △이수훈 동북아시대 위원장 △이장희 외국어대 부총장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임동규 부산 YMCA 사무총장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 △이현숙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상임대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정현백 여성단체연합대표 △지관 조계종 총무원장 △지은희 덕성여대 총장 △한완상 적십자사 대표. |
남북교류협력법 있는데 무슨 CEPA?
천 대변인은 CEPA와 관련해서 "이는 민간연구기관에서 처음 나온 이야기"라며 "우리는 각계각층에서 제기되는 생산적 의견을 참고한다고 밝힌바 있지만 이런 의제는 상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미온적 태도를 취했다.
천 대변인은 "남북경제공동체 구성과 관련한 사회각계각층의 활발한 논의는 바람직하지만 CEPA 문제가 당장에 논의될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천 대변인의 이같은 해명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전날 발언에서 촉발된 것. 한미FTA 체결 공로로 영전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기자들을 만나 "남북FTA를 정상회담 의제 중 하나로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까지 말했었다.
김 본부장은 "남북 FTA가 추진된다면 명칭이나 형식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떤 내용을 다룰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말해 FTA에 비해 자유화 정도가 낮은 포괄적 경제협력강화약정(CEPA) 등 형식을 통해 남북 FTA가 추진될 가능성을 내비쳤다.
대북 투자활성화 나아가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해선 북측의 제도개선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남북 간의 거래는 이미 '민족내부의 거래'로서, 북한의 상품은 남한에 관세 없이 수출이 가능한 상황에서 북한과 FTA를 하자는 것은 남북 경제협력이라기 보다는 종속성 강화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청와대가 CEPA 논의 가능성을 낮게 점치고 있는 것도 이같은 이유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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