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조용한 외교' 하자며 '시끄러운 행정'

입도지원센터 충분한 논의 없이 결정했다 돌연 취소

정부가 독도에 입도지원센터 건립을 계획했다가 돌연 취소한 것이 일본의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독도 이용 문제는 제3국과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잘라 말했다.

외교부 노광일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독도는 우리 영토이다. 따라서 우리의 영토 주권 행사를 어떻게 하든지 전적으로 우리가 결정할 사항이라는 것이 정부 내의 확고한 인식"이라고 밝혔다.

건립을 취소한 이유에 대해 노 대변인은 "안전관리, 환경, 문화재의 경관 등과 관련하여 추가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됐고 이에 따라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재검토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10월 20일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를 통해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 계획을 공고했다가 지난 1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회의를 가진 이후 돌연 입찰을 취소했다. 이를 두고 일본이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전략에 말려들어서는 안된다는 외교부의 판단이 작용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른바 '조용한 외교'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외교부가 건립 반대 의사를 표명했느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노 대변인 역시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 외교부 대변인이 내용을 확인해 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며 즉답을 피했다.

미숙한 행정·실패한 정책 조율, 일본에 독도 영유권 주장 빌미 줬다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이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려는 일본의 의도에 말려 들어가는 꼴이 된다는 우려는 타당해 보인다. 지난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해 일본 내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이 봇물 터지듯이 나왔고 이로 인해 독도가 현재까지 분쟁지역인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는 측면을 고려해보면, 독도 문제를 이른바 '조용한 외교'로 해결하는 것이 영유권 수호에 더 적절한 방법일 수 있다.

문제는 정부가 이러한 점을 포함한 내부의 충분한 논의 없이 서둘러 건립센터 입찰 공고를 냈다는 데 있다. 이 시설을 건립하는 것이 일본의 전략에 말려들어 갈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애초에 해양수산부가 예산을 배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외교부를 포함한 관계부처가 건립 여부를 심도 있게 논의했어야 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정부는 건립센터 건설 취소 배경에 대해 안전과 환경 등의 이유를 들고 있지만 이 역시 궁색해 보인다. 이미 이 사업은 지난 2008년부터 추진됐으며 문화재 관리위원회의 승인까지 받았고 올해 30억의 예산이 배정된 사업이다. 논의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었던 셈이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 내 한국 측 사업은 국가 차원(일본)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여러 급에서 (한국에게) 주장해왔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이번에 계획이 취소됐다는 보도가 나온 것 아닐까"라면서 자국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외교적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라는 일방적 주장을 펼쳤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행정 능력 미숙과 정책 조율 실패로 인해 일본에 독도 영유권을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빌미를 줬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